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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의료 권력 구조
의협이 항상 이기는 이유 · 수련의 주 100시간 · 40년 정원 동결
2.6명
인구 천명당 의사 수
OECD 평균 3.7명 (2022)
27년
의대 정원 동결 기간
1998년 이후 3,058명 고정
약 55%
의협 가입 의사 비율
법정 단체 아님에도 강한 결속
1.5~2억
의사 평균 연봉 (추정)
OECD 구매력 기준 상위권
의협이 항상 파업에서 이기는 이유
FACT대한의사협회(의협)는 의사 면허를 가진 자의 직능단체다. 의료법상 국가 자문기구 역할을 하며, 의료 정책 입법 과정에서 필수 협의 대상이다. 의사 없이 의료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는다는 비대체성이 협상력의 핵심이다.
FACT2000년 의약분업 파업, 2014년 원격의료 반대, 2020년 의대 증원 반대 파업, 2024년 전공의 집단사직 — 역대 주요 의료 정책 갈등에서 의협·전공의 측이 원하는 방향으로 수렴되거나, 정부가 후퇴했다.
FACT+추론의사의 파업은 항공기 파업과 다르다. 환자가 직접 생명 위협에 노출된다. 정부가 강경 대응하면 '의료 공백으로 사망자 발생'이라는 정치적 부담이 즉시 발생한다. 이 비대칭성이 의협의 실제 무기다.
INFERENCE의협은 명목상 의사들의 직능 단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공급 카르텔이다. 의대 정원을 동결해 의사 수를 제한하고, 그 결과 높은 수임 단가를 유지한다. 로스쿨 정원을 제한하는 변협과 구조가 동일하다.
판 주인 vs 플레이어 — 의료판 버전
판 주인
의협 집행부·대형병원장
전문과목 기득권 (일부 과)
로비·입법 라인 보유
파업 결정권 장악
플레이어
전공의·인턴 (수련 중)
공중보건의·군의관
지방 필수의료 의사
간호사·의료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