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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관예우
취업 제한 93% 승인수임료 5~10배 프리미엄
REVOLVING DOOR · 전관예우 해부

퇴직이 아니라
이직이다

검사·판사·금감원·공정위 고위직이 퇴직 후 대형 로펌으로 이동한다. 내부 정보, 후배 네트워크, 수사 판단 기준이 — 합법적으로 — 민간 자본에 팔린다. 이걸 막는 법이 있다. 그리고 그 법에 구멍이 있다.

6개
주요 회전문 유형
검·판·금·공·세·방
93%
취업 제한 심사 승인율
공직자윤리위 2019~23
10배+
전관 수임료 프리미엄
대형 재벌 사건 기준
0건
대형 로펌 수익 공시
비상장·공시 의무 없음

회전문은 어디서 어디로 도는가

공직 → 민간 이동 자체는 어디서나 있다. 한국 전관예우의 문제는 이동과 함께 국가 권력의 정보·재량·네트워크가 자본으로 전환된다는 것이다.

검피아
검찰 (검사·검사장·검찰총장)→대형 로펌 형사팀
고위험
메커니즘
수사 착수 전 정보, 검사 후배 네트워크로 수사 방향 파악. 수임 제한은 "직접 담당" 사건만 — 지휘·감독은 제외.
민간에 파는 것
수사 전 대응 전략 수립. 기소 가능성 사전 진단.
전직 검사장급 변호사 착수금 3~10억원. 삼성·SK·롯데 주요 재판 모두 전관 포함.
판피아
법원 (판사·부장판사·대법관)→대형 로펌 민사·행정팀
고위험
메커니즘
선후배 법관 네트워크. 재판부 성향 파악. 어떤 논리가 통하는지 내부자 감각.
민간에 파는 것
승소 확률 예측, 항소·상고 전략 수립.
전 대법관 영입 시 로펌 수임료 즉각 30% 이상 상승 (법조계 통설).
금피아
금감원·금융위원회·한국은행→은행·증권사·보험사·핀테크
고위험
메커니즘
퇴직 후 취업 제한 3년. 그러나 "자문"·"고문" 형태는 제한 밖. 인허가 관련 비공개 심사 기준 보유.
민간에 파는 것
인허가 취득 로비, 검사 대응, 규제 해석 우선 접근.
금감원 국장급 퇴직 후 연봉 5,000만→3억 이상 (금융권 영입 관행).
공피아
공정거래위원회→대기업 법무팀·로펌 공정거래팀
중위험
메커니즘
담합·불공정거래 조사 기준 내부 숙지. 사건 착수 전 징후 파악 가능.
민간에 파는 것
공정위 조사 사전 대응. 과징금 최소화 전략.
공정위 기업집단국장 퇴직 → 재벌 전속 자문. 연봉 7~10배 수준.
세피아
국세청·관세청→세무법인·관세법인·대기업 세무팀
중위험
메커니즘
세무조사 기준·감면 해석·이전가격 심사 기준 보유. 조사관 후배 네트워크.
민간에 파는 것
세무조사 방어, 절세 구조 설계.
국세청 조사국장급 → 세무법인 대표. 기업 자문 연간 수억원.
방피아
국방부·방위사업청·합참→방산업체·방위산업 로비 법인
중위험
메커니즘
방산 조달 기준·입찰 평가 내부 정보. 군 인맥 네트워크.
민간에 파는 것
방위 사업 수주 로비. 납품 계약 편의.
방사청 고위직 퇴직 후 방산업체 임원 취임. 공직자윤리위 승인 다수.
핵심 구조
공직자가 재직 중 축적한 "국가 자본"(정보·재량·인맥)을 퇴직 후 민간에 임대하는 구조다.
임대료가 수임료·자문료·연봉 형태로 지급된다. 국가가 공직자를 길러내는 데 세금이 투입됐는데, 그 산출물이 자본력 있는 민간 기업(재벌·금융사)에게만 귀속된다. 일반 시민이 같은 법체계에서 공정하게 경쟁할 방법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