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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금은 다 어디로 갈까 — 사립대 적립금 11.5조원의 행방

등록금은 2009년부터 15년째 사실상 동결이다. 그런데 사립대 274곳의 곳간(적립금)은 오히려 매년 불어나 11조 5,644억원을 넘었다 — 이 돈이 실제로 어디에 있고, 왜 새는지 확정판결로만 추적한다.

🔬 AMS 핵심 프레임
‘학교가 돈이 없다’는 말과 ‘학교 곳간에 돈이 없다’는 말은 다르다. 이 페이지는 적립금 통계와 감사 처분, 확정판결의 범위를 구분해 추적한다. 적립금 증가가 곧 횡령이라는 뜻은 아니며, 사건 사례를 전체 대학으로 일반화하지 않는다.
등록금은 동결인데 적립금은 왜 늘어나나
11조 5,644억원
2024년 사립대 274곳 적립금 총액 — 전년보다 4,287억원(3.8%) 증가
184곳(67.2%)
적립금이 오히려 늘어난 사립대 비율
6,548억원
연세대 적립금(2024) — 전국 1위, 전년보다 365억원 증가
15년째
등록금 사실상 동결 기간(2009년~) — 국가장학금 연계로 사실상 강제
FACT
대학교육연구소 분석에 따르면 2024년 사립대 274곳 중 184곳(67.2%)의 적립금이 전년보다 늘었다. 전체 사립대 적립금 총액은 11조 5,644억원으로 전년 대비 4,287억원(3.8%) 증가했다. 연세대(6,548억원)·고려대·홍익대·한양대 순으로 적립금이 많았다.
FACT
교육부는 2009년부터 대학에 등록금 동결을 권고했고, 2012년부터는 등록금을 올린 대학을 국가장학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동결을 강제해왔다 — 그 결과 대학 등록금은 15년째 사실상 그대로다.
FACT
대학별 적립금은 대학알리미 공시자료로 비교할 수 있다. 다만 총액만으로 장학·건축·연구 등 적립 목적, 현금화 가능성, 당해 연도 교육비 지출을 모두 판단할 수는 없다.
INFERENCE
적립금 자체가 불법은 아니다 — 건물 신축·장학기금 등 명목상 목적이 정해진 적립금도 있다. 다만 ‘학교 재정이 어렵다’는 설명과 적립금 증가가 함께 나타난다면, 학생은 적립 목적·증가 원인·실제 사용액을 함께 물어볼 수 있다.
INFERENCE
특정 목적으로 모아둔 돈이 정작 그 목적에 안 쓰이고 조용히 다른 곳으로 흡수되는 이 구조는 대학만의 일이 아니다 — 2010년 남아공 월드컵 유산기금(R6억+, 청소년 축구 인프라용으로 조성)이 트러스티조차 모르게 해산되고 관리비 명목으로 새어나간 사례를 다룬 남아공 축구협회 해부(영문)에서 똑같은 모양을 확인할 수 있다.
📮 재학 중이거나 졸업한 학교의 등록금·적립금 관련 제보가 있다면
학교명·개인정보 없이도 제보할 수 있습니다. 등록금이 실제로 어디에 쓰이는지는 재학생·졸업생의 관찰이 가장 정확한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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