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금은 다 어디로 갈까 — 사립대 적립금 11.5조원의 행방

11조 5,644억원

2024년 사립대 274곳 적립금 총액 — 전년보다 4,287억원(3.8%) 증가

184곳(67.2%)

적립금이 오히려 늘어난 사립대 비율

6,548억원

연세대 적립금(2024) — 전국 1위, 전년보다 365억원 증가

15년째

등록금 사실상 동결 기간(2009년~) — 국가장학금 연계로 사실상 강제

대학교육연구소 분석에 따르면 2024년 사립대 274곳 중 184곳(67.2%)의 적립금이 전년보다 늘었다. 전체 사립대 적립금 총액은 11조 5,644억원으로 전년 대비 4,287억원(3.8%) 증가했다. 연세대(6,548억원)·고려대·홍익대·한양대 순으로 적립금이 많았다.

교육부는 2009년부터 대학에 등록금 동결을 권고했고, 2012년부터는 등록금을 올린 대학을 국가장학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동결을 강제해왔다 — 그 결과 대학 등록금은 15년째 사실상 그대로다.

2024년 개정된 사립학교법은 대학이 적립금별 적립 규모와 사용 내역을 공시하고, 교육부가 실태를 점검하도록 의무화했다 — 이전까지는 적립금이 어디에 얼마나 쌓여 있는지 외부에서 확인하기 어려운 구조였다는 뜻이기도 하다.

적립금 자체가 불법은 아니다 — 건물 신축·장학기금 등 명목상 목적이 정해진 적립금도 있다. 다만 "학교 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등록금 인상이나 예산 삭감을 정당화하는 논리와, 매년 불어나는 적립금 총액이 동시에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가 이 페이지가 다루는 긴장의 출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