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황당한 법들, 그리고 그 뒤의 수혜자

💡 왜 이런 법인가

형법 307조 1항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면 2년 이하 징역·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합니다 — 사실이 100% 진짜여도 처벌 대상입니다. 오직 "진실 + 오로지 공익 목적"일 때만 형법 310조로 면책되는데, 법원이 "공익성"을 좁게 해석해 실제로 면책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미국·영국 등 대부분의 서구권은 "진실은 명예훼손의 절대적 항변"이라 사실 적시 자체는 아예 처벌 대상이 안 됩니다. UN 자유권위원회는 2010년 일반논평 34호에서 "진실이 항변이 되어야 한다"고 명시했고, 여러 차례 폐지·민사책임 전환을 권고했습니다. #MeToo 피해자가 가해자의 실명을 공개했다가 역으로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하는 사례가 반복되며 논란이 커졌습니다. 온라인에서는 정보통신망법으로 더 무겁게 가중처벌됩니다.

🎯 구조적 수혜자

고소 능력과 법률 자원을 가진 정치인·재벌·유명인이 사실 보도·내부고발·피해 폭로를 "명예훼손"으로 되받아치는 무기로 쓰기 쉽습니다 — 일반 시민의 알 권리·고발권이 위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