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MS 홈

🏨 '호텔경제학' 진짜 작동하나요 — 소비쿠폰 승수효과 팩트체크

2025년 2차 추경 전체는 30.5조원, 그중 소비쿠폰 지급액은 13조5,220억원이었습니다. 돈은 실제로 얼마나 더 소비됐고 매출을 늘렸을까요 — 100달러 우화와 실제 정책을 한국은행의 사후 추정으로 분리해 봅니다.

🔬 AMS 핵심 프레임
회계의 사각지대 페이지에서 다뤘듯, 승수효과는 개별 주체의 장부가 아니라 국민경제 전체 단위에서 측정됩니다. 이 페이지는 정부·소비자·소상공인·카드사 각자의 현금흐름을 따로 뜯어본 뒤, 그걸 다시 '전체 승수효과'라는 숫자로 합쳐봅니다 — 누가 돈을 냈고, 누가 받았고, 순증(純增)은 실제로 얼마였는지.
2017년, 성남시장의 SNS 게시물에서 시작됐습니다
2017.02.21
당시 성남시장 이재명이 지역화폐·기본소득 논리로 SNS에 올린 시점
이준석
'호텔경제학'이라는 조롱성 이름을 붙인 정치인
2025.05
대선 국면에서 이 논쟁이 다시 전면화된 시점
FACT
2017년 2월 21일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재명은 지역화폐·기본소득 정책의 효과와 정당성을 설명하기 위해 SNS에 한 우화를 올렸습니다. 핵심 메시지는 "돈이 지역 안에서 잘 돌게 만들면, 외부에서 새로 돈을 풀지 않아도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FACT
'호텔경제학'이라는 명칭 자체는 이재명 본인이 붙인 게 아니라,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가 2025년 대선 국면에서 이 논리를 비판하며 통용시킨 조롱성 용어입니다.
FACT
2025년 5월, 이 우화가 다시 논쟁의 중심에 섰습니다. 이준석은 "돈 풀기식 괴짜 경제학, 인터넷에서 조롱을 위해 만들어진 역설"이라 비판했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노쇼가 발생해도 돈만 돌면 그만이라는 사고"라며 "노쇼주도성장"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이재명 측은 케인스의 유효수요이론과 승수효과를 쉽게 설명하기 위한 단순화된 비유일 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INFERENCE
중요한 건 이 논쟁이 말싸움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2025년 2차 추경 30.5조원 중 13조5,220억원이 소비쿠폰으로 지급됐습니다. 다만 우화가 정책의 단일 설계 근거였다고 입증된 것은 아니므로, 정치적 비유의 논리와 실제 예산사업의 측정 결과를 분리해 봐야 합니다.
핵심 숫자를 직접 확인할 원문

정책 금액은 예산 원문, 효과 수치는 한국은행 사후 추정에서 확인해야 한다. 추정치는 확정 회계값이 아니며 표본·반사실 설정에 따라 범위가 달라진다.

이어서 볼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