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는 선거일에 끝나지 않는다

실거주 1주택자는 집을 팔지 않는 한 현금 소득 없이 세금만 느는 “보유세 압박”을 겪는다. 거주 목적과 투자 목적을 세제로 구분하는 건 합리적이다.

공시가격 14억원(시가 약 20억원)은 전국 상위 일부 구간에만 해당해, 다수 실거주자의 세 부담을 줄이면서도 초고가 주택은 과세 대상에 남긴다.

조세 저항이 큰 부동산 보유세를 실거주 여부로 세분화하면, “똑같은 1주택인데 세금이 급증했다”는 민원의 상당수를 줄일 수 있다.

공시가격 14억원 이하 면제는 결국 고가 주택 보유자에게 더 큰 절대 금액의 세제 혜택을 준다 — 정률이 아니라 정액 기준 면제는 역진적이라는 비판이 가능하다.

“실거주”를 어떻게 입증·관리할지(위장전입, 실거주 요건 회피)에 대한 행정 비용과 허점이 시행령 단계에서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같은 세제개편안 안의 ISA·주가누르기 방지법이 발표 나흘 만에 “전면 재검토”에 들어간 전례를 보면, 이 항목도 국회 심의 과정에서 요건이나 기준액이 바뀔 가능성이 낮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