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X · CAPITAL vs LABOR · PARADOX
세율의 역설
일할수록 세금이 더 많다
연봉 5억 직장인 실효세율 43% vs 배당소득 5억 자산가 실효세율 21%. 국가가 노동에 자본보다 높은 세금을 부과하는 구조를 해부한다. 워렌 버핏이 비서보다 낮은 세율을 내는 이유가 한국에도 존재한다.
THE PARADOX
같은 5억을 버는데 세금이 2배 차이난다노동으로 버는 돈(근로소득)은 최고 49.5% 세율. 자본으로 버는 돈(배당·이자·양도차익)은 구조에 따라 15~22%. 국가가 노동에 자본보다 높은 세금을 부과한다. 많이 벌수록 더 일하는 것보다 더 투자하는 것이 유리하도록 설계돼 있다.
SIDE BY SIDE · 같은 총소득 5억원
연봉 직장인 vs 배당소득 자산가
연봉 5억 직장인
총 수입5.0억
소득세-1.94억
건강보험료-23만
국민연금-3만
실수령2.81억
실효세율43.9%
배당소득 5억 자산가
총 수입5.0억
소득세-1.00억
건강보험료-7만
국민연금-0만
실수령3.93억
실효세율21.4%
실수령 차이: 3.93억 vs 2.81억. 같은 5억인데 자산가가 112만원 더 가져간다. 이 차이가 매년 누적되면 10년 후에는 자산 격차가 벌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