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X · CAPITAL vs LABOR · PARADOX
세율의 역설
노동과 자본을 같은 단위로 비교하는 법
자본 보유자는 과세 시점을 늦추거나 일부 양도차익 비과세를 활용할 수 있다. 그러나 고액 배당을 낮은 단일세율로 계산하면 결론도 틀린다. 노동과 자본의 격차가 실제로 생기는 지점을 소득 종류별로 분해한다.
2026-07-29 기준 일반 정보 · 실제 세액과 건강보험은 공제·다른 소득·가입 유형·보유 요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THE PARADOX
자본소득이 유리할 수 있다. 그러나 “배당 5억=세율 20%”는 틀리다근로소득과 미실현 주식 평가이익·상장주식 양도차익·법인 배당은 서로 다른 과세 사건이다. 특히 국내 개인의 일반적인 배당 5억원은 금융소득 2,000만원 기준을 넘으므로 15.4%로 끝나지 않는다.자본과 노동의 격차를 보려면 소득 종류부터 분리해야 한다.
COMPARISON CHECK · 같은 숫자, 다른 사건
5억원을 비교하기 전에 묻는 질문
연봉 5억원
›총급여인가, 과세표준인가?
›근로소득공제·세액공제를 반영했나?
›소득세와 사회보험을 분리했나?
›49.5%는 전체 실효세율이 아니라 최고 한계세율
배당 5억원
›그 배당 전 법인세를 포함했나?
›다른 이자·배당과 합산했나?
›금융소득 종합과세·비교과세를 반영했나?
›건강보험은 가입 유형과 소득·재산을 확인했나?
결론: 미실현 평가이익은 매도 전 과세되지 않고 일부 상장주식 양도차익은 비과세일 수 있어 자산 보유가 유리한 통로는 실제로 존재한다. 그러나 배당 5억원을 낮은 단일세율로 계산해 근로소득과 비교하는 것은 그 격차를 증명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