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 가격을 지키는 정책이 계속 나오는 이유를 “누군가 일부러 그렇게 설계했다”는 음모로 설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정책을 만드는 사람 자신이 이미 그 자산을 갖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미국·한국·영국, 제도가 전혀 다른 세 나라에서 반복되는 패턴을 봅니다.
🔬 AMS 핵심 프레임
“기득권이 일부러 격차를 벌린다”와 “정책결정자 자신이 자산가라서 자산가격을 지키는 정책이 자연스럽게 살아남는다”는 결과만 보면 구분이 안 됩니다. 이 페이지는 후자, 즉 이해충돌 구조를 실제 데이터로 추적합니다. 개별 정치인의 의도를 단정하지는 않습니다.
법을 만드는 손이 주식도 쥐고 있다
하원 44% · 상원 54%
개별 주식을 보유한 미국 연방의회 의원 비율
1/3
2019~2021년 주식·금융자산을 거래한 의원 비율
18%
같은 기간, 자신이 속한 상임위 소관 산업의 주식을 거래한 의원 비율
FACT
최근 회기 기준 미국 하원의원의 44%, 상원의원의 54%가 개별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며, 상하원을 합쳐 주식을 전혀 보유하지 않은 의원은 5%뿐입니다.
FACT
2019~2021년 사이 의원 3명 중 1명이 주식이나 다른 금융자산을 거래했고, 이 중 상당수가 본인의 입법 책임과 잠재적으로 충돌하는 종목이었습니다. 같은 기간 의원의 18%는 자신이 소속된 상임위원회 소관 산업의 주식을 직접 거래했습니다.
FACT
2012년 제정된 STOCK Act는 의원들이 1,000달러 이상 주식 거래를 30일 이내에 공시하도록 의무화했지만, 자신이 영향력을 행사하는 산업의 주식을 거래하는 것 자체를 금지하지는 않습니다.
FACT
상원의원 커스틴 질리브랜드는 의회 의원·대법관·대통령·부통령과 그 직계가족의 주식 보유·거래를 전면 금지하는 “No Stock Act”를 발의했습니다 —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INFERENCE
의원 절반 이상이 주식을 보유한 상태에서 증시·기업 규제·세제 관련 법안을 심사한다면, 법안 하나하나에 부정한 의도가 없더라도 “자산가격을 흔드는 규제는 통과되기 어렵다”는 결과가 구조적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