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URT RECORDS

정치인 판결 기록부

대법원 확정판결 기준으로만 수록. 선고 후 그들은 어디에 있나.

⚖️ 수록 기준: 대법원 확정판결(상고 기각 포함)이 존재하는 사건만 게재. 1·2심 미확정 사건은 미수록. 현재 표시된 데이터는 더미 데이터이며, 실명 데이터는 대법원 공개 판결문 기준으로 교체 예정입니다.

12건

수록 판결

8건

실형 선고

3건

집행유예

5명

선고 후 정계 복귀

정렬:12건

현직 국회의원XX당집행유예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원

상세 ▼

전 부시장OO당집행유예

뇌물수수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벌금 1,200만원

상세 ▼

전 국무총리XX당실형

뇌물수수직권남용

징역 5년

벌금 15,000만원

상세 ▼

전 국회의원△△당벌금형

공직선거법 위반

벌금 800만원

벌금 800만원

상세 ▼

전 광역도지사△△당집행유예

정치자금법 위반직권남용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벌금 3,000만원

상세 ▼

전 국회의원OO당실형

성상납 수수뇌물수수

징역 7년

벌금 5,000만원

상세 ▼

전 광역시장OO당실형

뇌물수수선거법 위반

징역 2년 6개월

벌금 2,000만원

상세 ▼

전 청와대 비서관XX당실형

직권남용업무방해

징역 1년 6개월

상세 ▼

전 장관OO당실형

횡령배임

징역 3년

벌금 8,000만원

상세 ▼

전 국회의원XX당실형

뇌물수수조세포탈

징역 4년

벌금 22,000만원

상세 ▼

전 경찰청장OO당실형

뇌물수수직권남용증거인멸 교사

징역 6년

벌금 3,000만원

상세 ▼

전 국회의원XX당실형

횡령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3년 6개월

벌금 4,500만원

상세 ▼

DATA SOURCE

실명 데이터는 대법원 판결서 인터넷 열람 (glaw.scourt.go.kr) 공개 데이터 기준으로만 수록 예정. 확정판결 이전 사건(1심·2심 진행 중)은 수록하지 않습니다. 현재 표시된 데이터는 데모용 더미이며, 특정 인물과 무관합니다.

RELATED

RELA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