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 도산 원인은 집계되지만, 중국은 별도 트랙
데이코쿠데이터뱅크·도쿄상공리서치는 매년 도산 원인을 물가高·인력부족·후계자난으로 나눠 집계한다
→셋 다 역대 최다를 계속 갱신 중이다
→반면 중국발 저가경쟁(철강 등)은 반덤핑 조사 건수로 따로 잡힐 뿐, 도산 원인 통계에는 편입되지 않는다
→두 트랙이 섞이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중국 탓 몇 %"라는 계산이 불가능하다는 뜻이다.
물가高 도산 (FY2025)
801건
2년 연속 800건대
인력부족 도산 (FY2025)
442건
전년비 +43%
후계자난 도산 (FY2025)
461건
5년 연속 400건대, 역대 최다
전체 도산 건수 (FY2025)
10,505건
+3.6% YoY, 12년만의 최고 수준
출처: 데이코쿠데이터뱅크(TDB) 2024년보, 도쿄상공리서치(TSR) FY2025 집계
독일 — 원인별 분해 자체가 없다
Creditreform과 IWH Halle 둘 다 총량·업종별 통계만 낸다
→"에너지가격·신용경색 등 구조적 부담"이라는 서술형 설명은 있지만, 몇 %가 무엇 때문인지 나누는 공식 통계는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
→IWH 소장은 2025년 발표에서 "더 이상 팬데믹 반작용이나 저금리 종료 효과로 설명되지 않는다
→지금은 구조적 문제"라고 언급했다.
법인 도산 (2025, Creditreform)
23,900건
+8.3% YoY, 10년래 최고
손실 규모
약 570억 유로
피해 근로자 약 28.5만명
법인·조합 도산 (2025, IWH)
17,604건
2005년 이후 최고 — 2009 금융위기보다도 +5%
출처: Creditreform 「Insolvenzen in Deutschland 2025」, IWH Halle Insolvenztrend 2025
한국 — 대기업 쏠림, 숫자로는 뚜렷하다
한국은 일본·독일과 달리 이 축에서 실측 추이가 명확하다
→5대그룹 매출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20년 저점(36.9%) 이후 2년 만에 45.0%까지 뛰었다
→방향은 한쪽으로만 움직이고 있다.
5대그룹 매출/GDP (2020, 저점)
36.9%
5대그룹 매출/GDP (2022)
45.0%
2년 만에 8.1%p 상승
대기업집단 매출/GDP (5년 평균)
약 79%
자산 5조원 이상 60개 집단 기준
출처: 시사저널, 공정거래위원회 대기업집단 공시 분석 보도(2026)
한국 — "코로나보다 심하다"는 말, 진짜였다
체감이 아니라 숫자로도 확인된다
→2026년 외식업 폐업률(17.54%)이 2020년 코로나 당시(14.24%)를 이미 넘어섰다
→소상공인연합회 등은 원인으로 고금리·고환율·고물가에 배달플랫폼 수수료 부담까지 지목한다
→여기도 단일 원인이 아니라 복합이다.
2024년 폐업자 수
100만 8,282명
역대 최초 100만 돌파
2026년 1~3월 폐업
4만 7,820건
전년동기 +23.5%
외식업 폐업률 (2026.1~5)
17.54%
2020년 코로나 당시 14.24%보다 높음
출처: 헤럴드경제·이투데이 보도(2026),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돈 풀어서 그렇다"는 얼마나 맞나
M2 통화량 증가율이 2023년 3.89%에서 2025년 11월 8.50%까지 다시 확대된 건 사실이다
→그런데 같은 기간 CPI는 2024년 12월 기준 2.3%로, 한은 목표치(2.0%)를 소폭 웃도는 수준에 그친다
→"돈을 풀어서 물가가 폭등했다"는 단순 인과는 지금 숫자로는 과장이다
→한국은행도 최근 이 프레임에 반박하고 있다
→다만 M2가 재확대되고 있다는 사실 자체는 앞으로 지켜볼 변수다.
M2 증가율 (2025.11)
8.50%
다시 확대세
CPI (2024.12)
2.3%
한은 목표(2.0%) 소폭 초과 수준
출처: 한국은행 통화금융통계, 통계청 소비자물가동향(2024~2025)
우유로 검증해본 "유통업자가 범인" 가설
낙농업자가 공급을 조절해서 비싸다는 가설은 절반만 맞다
→원유 쿼터제는 실제로 있지만, 낙농업자들의 담합이 아니라 2002년 잉여원유 사태에 대응해 정부가 설계한 제도다
→가격도 시장 수급이 아니라 생산비 연동제(2013년~)로 정해진다
→2025년 리터당 생산비는 1,014원으로 3년째 동결 중이고, 2023년부터는 용도별 차등가격제로 개혁도 진행 중이다.
국제 비교로는 한국 원유가가 실제로 비싼 것도 맞다
→다만 최근 20년간 소비자가 상승분(1,706원) 중 원유가 인상이 기여한 몫은 567원, 약 33%뿐이다
→나머지 70%는 제조·유통 단계에서 붙는다
→한국 유통마진율(35.1%)은 일본(16.8%)의 2배, 미국(8.8%)의 4배다
→"낙농업자가 범인"이라는 프레임보다, /convenience에서 다룬 것과 같은 유통마진 구조가 실제 범인에 더 가깝다.
그 중 원유가 인상 기여
567원 (약 33%)
나머지 — 제조·유통 단계
약 70%
진짜 마진이 몰린 구간
한국 유통마진율
35.1%
일본 16.8%의 2배, 미국 8.8%의 4배
출처: 다음뉴스(2026.06) 원유가격 구조 분석 보도, 낙농진흥회·농림축산식품부 원유기본가격 연동제 자료
부는 왜 필연적으로 위로 쏠리는가 — r > g
"시스템 소유자 탓이다"는 도덕적 판단이라 수학으로 증명되지 않는다
→그러나 "부가 위로 쏠리는 게 우연이 아니라 구조적 필연"이라는 것까지는 수학으로 보여줄 수 있다
→이 둘을 구분하는 게 오히려 더 강한 논거가 된다: 의도를 주장하지 않으면 "음모론이다"라는 반박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
Y (총생산) = W (노동소득) + Π (자본소득: 이윤·이자·지대) + T (세금)
노동소득분배율(W/Y)이 떨어지면 자본소득분배율(Π/Y)은 반드시 오른다
→정의상 참인 항등식이라 반박의 여지가 없다
→다만 이 자체는 "누가 왜"는 말해주지 않는다.
자본/노동소득 비율(t) = 비율(0) × [(1+r)/(1+g)]^t
r(자본수익률)이 g(경제성장률)보다 크면 이 비율은 시간이 지날수록 지수적으로 발산한다
→복리 비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프랑스 경제학자 토마 피케티가 200년치 다국가 데이터로 확인한 바로는, 20세기 중반의 예외적 고성장기를 빼면 역사적으로 자본수익률이 경제성장률을 웃돈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장기 평균 자본수익률 (r)
연 4~5%
피케티, 200년치 다국가 데이터
장기 평균 경제성장률 (g)
연 1~3%
20세기 고성장기 제외 시 대부분 이 구간
20년 누적 시 자본/노동 격차
약 1.62배
r=4.5%, g=2% 가정
40년 누적 시 자본/노동 격차
약 2.63배
같은 가정, 지수적으로 발산
출처: Thomas Piketty, 「21세기 자본」(2013) — 200년치 다국가 소득·자본 데이터 분석
한국 데이터로 검증하면 정직해져야 할 지점이 나온다
→매출집중도와 노동소득분배율은 서로 다른 걸 잰다
→5대그룹 매출/GDP 비중은 뚜렷이 올랐지만, 한국은행이 공개한 노동소득분배율은 1996~2017년 사이 거의 안 움직였다
→2018~2025년 최신 수치는 이번 조사로 확인하지 못했다
→이 공백을 숨기지 않는 게, 데이터로 뒷받침 안 되는 결론까지 억지로 미는 것보다 낫다.
한국 노동소득분배율 (2017)
62.9%
20여 년간 거의 안 움직임
5대그룹 매출/GDP (2020→2022)
36.9%→45.0%
같은 기간 이쪽은 뚜렷이 상승
출처: 한국은행, KIEP 노동소득분배율 통계(1996~2017)
⚠️ "owner 탓" 주장이 뚫리는 지점
r > g 항등식은 "부가 위로 쏠린다"는 결과는 증명하지만, "소유자들이 의도적으로 그렇게 설계했다"는 원인까지는 증명하지 못한다
→자본 쪽으로 쏠리는 이유의 후보는 여러 개이고, 서로 배타적이지 않다.
자동화자본집약적 생산이 노동집약적 생산보다 유리해짐
세계화저임금국 경쟁 노출로 노동 협상력 약화
반독점 집행 약화시장지배력 상승 → 가격 마크업 상승
세제 설계자본소득 실효세율이 노동소득보다 낮은 구조
로비·규제포획유리한 규제를 설계하도록 만드는 자금력
"의도"를 증명하려면 항등식이 아니라 별도 증거(정책 결정 과정·로비 자금 흐름·반독점 완화 시점과 이익 집중 시점의 상관관계)가 필요하고, 지금은 그게 없다
→그러니 "부가 위로 흐르는 게 필연"이라는 결과만 갖고 밀어붙이는 게 오히려 더 강한 논거다
→의도를 몰라도 결과는 부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owner 탓"까지 밀어붙이는 순간 상대는 "그거 음모론 아니냐"고 받아칠 자리를 얻는다.
정부설계 진입장벽 + 로비 — 왜 어떤 산업은 안 무너지고 어떤 산업은 무너지는가
마진이 높으면 원래 신규 진입자가 몰려와 그 마진을 깎아야 정상이다
→도요타가 미국 빅3를 앞지르고, 셰일이 OPEC 담합을 뚫은 것처럼
→그런데 그 자기교정이 작동하려면 진입이 실제로 가능해야 한다
→카르텔이 스스로 장벽을 세우는 경우는 오히려 드물다: 대부분은 정부가 인허가·면허·쿼터라는 형태로 장벽을 먼저 설계하고, 기존 사업자는 그 위에서 지대를 챙기다가 위협받으면 로비로 그 장벽을 지킨다
→경제학에서는 이걸 "규제 포획(regulatory capture)"이라 부른다.
🔒 봉쇄진입 사례 1 — 대장동 게이트
2024년 12월 대법원 확정판결(2024도16121)
→성남도시개발공사(공기업)가 쥔 개발사업 인허가권을 둘러싼 금전 유착이 법원에서 그대로 인정됐다
→"성남의뜰 컨소시엄"이 특혜 선정되면서 화천대유와 관계자들이 챙긴 이익이 7,886억원. 뇌물 → 인허가 특혜 → 소수 초과이익, 이 구조를 법원이 확정해준 사례다.
유동규 (전 성남도개공 부본부장)
징역 8년
+8.1억원 벌금
김만배 (화천대유 대주주)
징역 8년
+428억원 추징
정민용 (전 성남도개공 팀장)
징역 6년
+37.2억원 추징
화천대유 등 특혜 이익
7,886억원
성남의뜰 컨소시엄 특혜 선정으로 확보
출처: 대법원 2024도16121 (2024.12 확정), 미디어오늘·경향신문 보도
🔒 봉쇄진입 사례 2 — 타다금지법
택시면허 총량제 자체가 정부가 설계한 진입장벽이다
→여기까지는 공급과잉 방지라는 정책 목적이 있었다
→문제는 타다가 그 장벽 밖에서 대체재를 만들자, 기존 면허 사업자들이 로비해 여객자동차법을 개정시켜(11인승 이상 렌터카는 6시간 이상 대여·공항/항만 픽업만 허용) 타다의 사업모델 자체를 불법화했다는 것
→진입장벽을 지키기 위해 새 진입로까지 사후적으로 막아버린 사례다.
🔓 자유진입 사례 — 지상파 vs 유튜브·OTT
지상파도 원래는 전파 허가라는 정부 면허가 있는 산업이었다
→그런데 유튜브는 그 면허 개념 자체가 필요 없는 인터넷 배포 방식이라, 면허 밖에서 자유진입이 통째로 터져버렸다
→정치적으로 규제를 뚫은 게 아니라, 기술이 면허 시스템 자체를 우회한 것이다
→지상파도 자사 콘텐츠에 Content ID로 크리에이터를 막으려 시도했지만 결국 못 막았다: 자유진입을 봉쇄하려 했다가 실패한 방증이다.
지상파 드라마 평균 시청률
KBS1 12.3%
SBS 8.4% · KBS2 7.6% · MBC 6.1% — 최근 1년 20% 이상 프로그램 全無
OTT 점유율 1위
넷플릭스 47.6%
쿠팡플레이 18.9% · 티빙 13.1% · 디즈니+ 8.3%
넷플릭스 韓 오리지널 제작비 (2024)
4,512억원
지상파 전체 외주제작비(4,648억원)와 거의 동급
방송광고매출 (2024)
2조 3,574억원
전년비 -18.5%, 광고시장 비중 17.6%로 3년 연속 하락
모바일 vs 방송광고 연평균 (2021~25)
+7.5% vs -10.6%
KBS 2024년 사업적자
881억원
당기순손실 735억원, 2025년도 764억원 적자 예산 편성
출처: 문화일보·한국기자협회보, 방송통신위원회 「2024 방송시장 경쟁상황평가」(2025.3), 미디어오늘
두 산업을 나란히 놓으면 "장벽 높이"와 "기존 강자 생존 여부"가 상관관계를 보인다
→봉쇄진입 산업(택시·부동산 인허가)은 마진이 안 깎이고 오히려 뇌물·로비 비용까지 소비자에게 얹힌다
→자유진입 산업(콘텐츠)은 기존 강자가 막으려 해도 결국 무너진다
→이건 "걔들이 나쁘다"는 의도를 증명한 게 아니라, 장벽의 높이가 다른 두 조건에서 결과가 어떻게 갈리는지 비교한 것뿐이다
→그런데 결과 비교는 의도 주장보다 반박하기 훨씬 어렵다.
종합 판정
단일 원인은 없다
→그러나 세 나라 사례를 나란히 놓으면 반복되는 공통분모가 하나 보인다: "중간 유통·마진 구조"가 데이터로 확인될 때마다 소비자가 상승분의 압도적 다수를 가져간다는 것
→한국은 대기업 매출집중도가 뚜렷이 오르는 중이고, 소상공인 폐업은 이미 코로나를 넘어섰다
→"돈을 풀어서"라는 가설은 과장이지만 완전히 틀린 것도 아니다: M2 재확대는 사실이고, 아직 물가로 전이되지 않았을 뿐이다
→만약 정말 세금이 부담이라면 그건 정부가 세율로 풀 문제이지, 유통 카르텔이 마진으로 흡수할 이유는 아니다
→세금 구조 자체의 모순은 /tax-paradox에서 다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