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 정기구독 해부 — 첫 달 가격과 실제 청구액은 다르다

2025년 2월 14일부터는 해지 절차를 가입 절차보다 복잡하게 만드는 것 자체가 전자상거래법 위반입니다 — 해지가 계속 안 된다면 그 자체가 신고 사유입니다.

2025년 2월 14일부터 개정 전자상거래법 시행령·시행규칙에 따라 6가지 유형의 “다크패턴”이 금지됐다: 숨은 갱신(가격 인상·무료→유료 전환을 제대로 알리지 않는 것), 순차공개 가격책정, 특정 옵션 사전 선택, 잘못된 시각적 계층구조, 해지·탈퇴 절차를 가입 절차보다 복잡하게 만드는 것, 반복적인 재동의 요구.

가격을 올리거나 무료 체험을 유료로 전환하려면 사업자는 변경 최소 30일 전에 소비자 동의를 받아야 하고, 그 동의를 취소·해지하는 조건과 방법을 함께 알려야 한다. 소비자가 7일 이상 재동의 요구를 거부하면 사업자는 같은 요구를 반복할 수 없다.

위반 시 영업정지(1회 3개월·2회 6개월·3회 이상 12개월)와 과태료(1회 100만원·2회 200만원·3회 이상 500만원)가 부과된다.

한국소비자원은 별도로 구독경제 서비스 전반에 대해 “무료·할인 체험 종료를 제대로 알리지 않고 자동결제로 전환되며, 가입은 쉬운데 해지는 어렵게 설계돼 있다”는 구조의 피해예방주의보를 낸 바 있다.

규제가 생겼다고 기존에 만들어진 습관적 관행이 즉시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해지 페이지를 찾기 어렵거나, 해지 신청 후에도 계속 결제가 되는 경우는 이제 신고 대상이라는 것을 소비자가 알고 있어야 실제로 신고로 이어진다.

2025년 5월 2일 식약처는 온라인 판매 건강기능식품 광고를 점검해 부당광고 104건을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유형별로는 질병 예방·치료 효과로 오인시키는 광고(골다공증 예방 등)가 78건으로 가장 많았고,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처럼 표시한 경우가 19건, 인정되지 않은 기능성을 표시한 경우가 3건, 체험담 등으로 소비자를 기만한 경우와 의약품으로 오인시킨 경우가 각 2건이었다. 같은 점검에서 제조·판매업체 1,971곳, 국내 유통제품 180건, 수입식품 114건도 함께 점검했다.

식약처는 소비자에게 구매 전 제품 표시의 건강기능식품 도형(인증)마크를 확인하고, 식품안전나라 또는 수입식품정보마루 사이트에서 실제 인정된 기능성 정보인지 확인할 것을 권고했다.

“건강식품”이라는 표현과 정부가 인증한 “건강기능식품”은 다른 말이다. 도형마크가 없는 제품은 법적으로 기능성을 표시할 수 없는 일반식품일 수 있으므로, 광고 문구보다 마크 유무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실질적인 판별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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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제 전 2회차부터의 정가와 해지 방법을 반드시 확인한다(30일 전 고지 의무 대상인지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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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 화면을 캡처해두면 해지 절차가 더 복잡해졌을 때 신고 근거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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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 전 제품 표시에서 건강기능식품 도형마크를 확인하고, 식품안전나라에서 기능성 정보를 재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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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지가 계속 안 되거나 광고가 의심스러우면 한국소비자원(1372) 또는 식약처에 신고한다

정기구독 해지 방해·과다청구는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 또는 소비자24(consumer.go.kr)로 접수한다.

부당·과대광고 의심 제품, 기능성 인정 여부는 식품안전나라(foodsafetykorea.go.kr) 또는 식약처에, 다크패턴 관련 사업자 제재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