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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사망·처우 기록부
2022년 7월 이후 인권위 통보사건 · 계급·수당·수급자격을 맞춘 뒤 비교
비교 전에 분모부터 확인
사망 차트는 2022년 7월 이후 국가인권위원회 군인권보호관 통보 기록이며 전체 군 사망 원인 통계가 아닙니다. 한국 계급·미군 pay grade·환율·수당·보험 선택·보훈 수급자격도 서로 다른 변수입니다.
인권위에 통보된 군 사망사건
2022년은 7월 이후, 2025년은 5월 30일까지의 부분연도입니다. 클릭하면 처리 구분을 볼 수 있습니다.
2022
80
2023
126
2024
144
2025
41
수사입회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관이 현장감식·검시에 참여한 사건
기초조사
군 통보 뒤 인권위가 사실관계와 조사 필요성을 확인한 사건
FACT인권위는 2022년 7월부터 2025년 5월 30일까지 군 사망사건 391건을 통보받아 159건에 수사입회하고 232건을 기초조사했다고 공개했다.
FACT수사입회·기초조사는 사망 원인이 아니다. 이 막대만으로 자살·사고·질병 비율이나 증감 추세를 계산할 수 없다.
INFERENCE이 페이지의 핵심 질문은 숫자를 크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통보 뒤 외부 조사자가 언제·어떻게 개입하는지다.
합계출산율 0.72의 핵심 이유 중 하나가 양육·교육비 부담. 군 인력 감소의 뿌리.
📚 사교육 지옥
국방 예산 57조 중 군인 복지가 차지하는 비율. 방위산업 vs 인건비 배분.
🏛️ 국가 장부
군인은 신체와 시간을 바친다. 그 대가로 받는 보상이 시장 가격 대비 얼마나 낮은지.
🔥 호구지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