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PY DETECTIVE · 미국 → 한국
애플 아이폰 vs 삼성 갤럭시 — 미국 디자인 특허
최종 결론
합의 종료 (미국)
합의 종료 · 합의
미국에서 배심원단이 애플 손을 들어줬지만,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두 회사가 합의해 7년 분쟁을 끝냈습니다. 합의 조건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다른 나라의 개별 소송은 이 사례에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 원조 후보
- 애플 아이폰 · 미확인
- 비교 제품
- 삼성전자 갤럭시 스마트폰 · 미확인
- 출시 간격
- 출시 간격 미확인
- 닮았다는 부분
- 제품 형태, UI
- 라이선스
- 확인 불가
- 관련 권리
- 디자인권, 특허권
닮았다는 말보다, 실제로 어떻게 결론났는지를 보세요. 논란이 있었다는 사실은 표절이 사실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ALLEGATION → RESPONSE → DECISION → OUTCOME
의혹 (온라인·언론·권리자)
애플 (2011~2012) — 삼성이 아이폰의 디자인·실용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 [디자인권, 특허권] · SiliconANGLE (C)
법원·기관 판단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 · 배심 재심리 · 2018-05 — 청구 인용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 · 합의·각하 · 2018-06-27 — 합의
최종 결론
합의 종료 — 합의로 끝나 법적 최종 판단 없음
SIMILARITY MATRIX
항목별로 무엇이 닮았다고 했나
- 출시연도
- 미확인 → 미확인 · 출시 간격 미확인
- 제품 형태
- 유사성 논란 있음 — 외관 디자인 특허
- UI
- 유사성 논란 있음 — 화면 인터페이스 관련 특허
- 로고
- 다름
- 라이선스
- 확인 불가
- 법적 결론
- 합의 종료 (미국)
이미지 유사도 같은 자동 점수는 쓰지 않습니다. 시각적으로 비슷해 보이는 것과 법적 침해는 다릅니다. 공식 제품 사진은 사용권이 확인되면 추가합니다.
LEGAL PROCESS
심급별 판단과 이유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 · 배심 재심리
2018-05 · 디자인권, 특허권 · 청구 인용 · SiliconANGLE (C)
- 배심원단이 애플에 5억 3,900만 달러 배상을 평결(삼성은 앞서 3억 9,900만 달러를 지급)
인정액 배심 평결 5억 3,900만 달러 (확정 전 합의)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 · 합의·각하
2018-06-27 · 디자인권, 특허권 · 합의 · World IP Review (C)
- 양사 합의로 사건이 재소 불가(with prejudice)로 종결, 합의 조건은 비공개
판결 이유는 출처에 적힌 내용만 짧게 옮겼습니다.
UNKNOWN
자료가 없어 비워 둔 것
- 합의 금액·조건
- 한국 등 다른 나라 소송 결과
- 라이선스 여부
"베껴서 개발비를 아꼈다" 같은 추정은 실제 자료가 없으면 계산하지 않습니다.
SOURCES
확인일 2026-10-08.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오류나 후속 판결을 알고 계시면 제보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