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PY DETECTIVE · 한국 → 한국
오리온 초코파이 vs 롯데 초코파이
최종 결론
침해 불인정 (보통명칭)
침해 불인정 · 확정
먼저 낸 회사가 이름을 독점하려 했지만, 법원은 "초코파이"가 이미 제품 종류를 가리키는 보통명칭이 됐다고 보고 오리온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 회사가 같은 이름을 씁니다.
- 원조 후보
- 오리온(당시 동양제과) 초코파이 · 1974
- 비교 제품
- 롯데 롯데 초코파이 · 1979
- 출시 간격
- 5년 뒤
- 닮았다는 부분
- 제품명, 제품 형태
- 라이선스
- 확인된 라이선스 없음 (불법이라는 뜻 아님)
- 관련 권리
- 상표권
닮았다는 말보다, 실제로 어떻게 결론났는지를 보세요. 논란이 있었다는 사실은 표절이 사실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ALLEGATION → RESPONSE → DECISION → OUTCOME
의혹 (온라인·언론·권리자)
오리온 (1997) — "초코파이"는 오리온 상표이며 경쟁사의 사용은 상표 침해라는 취지로 심판·소송 제기 [상표권] · 시사저널e (C)
법원·기관 판단
특허심판·법원 → 대법원 · 최종심 · 2001 — 청구 기각
최종 결론
침해 불인정 — 법원·특허청 등이 권리자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음
SIMILARITY MATRIX
항목별로 무엇이 닮았다고 했나
- 출시연도
- 1974 → 1979 · 5년 뒤
- 제품명
- 유사성 논란 있음 — "초코파이" 명칭
- 제품 형태
- 유사성 논란 있음 — 마시멜로를 넣고 초콜릿을 입힌 둥근 과자
- 로고
- 다름
- 라이선스
- 확인된 라이선스 없음 (불법이라는 뜻 아님)
- 법적 결론
- 침해 불인정 (보통명칭)
이미지 유사도 같은 자동 점수는 쓰지 않습니다. 시각적으로 비슷해 보이는 것과 법적 침해는 다릅니다. 공식 제품 사진은 사용권이 확인되면 추가합니다.
TIMELINE
시간순으로
- 1974 출시오리온, 초코파이 출시 · 시사저널e (C)
- 1979 출시롯데, 초코파이 출시 · 시사저널e (C)
- 1997 법적 절차오리온, 상표 관련 심판·소송 제기 · 시사저널e (C)
- 2001 결론대법원, 초코파이는 보통명칭 — 오리온 패소 · 시사저널e (C)
LEGAL PROCESS
심급별 판단과 이유
특허심판·법원 → 대법원 · 최종심
2001 · 상표권 · 청구 기각 · 시사저널e (C)
- "초코파이"가 마시멜로를 넣고 초콜릿을 입힌 둥근 과자를 가리키는 보통명칭이 되어 식별력을 잃었다고 판단
판결 이유는 출처에 적힌 내용만 짧게 옮겼습니다.
UNKNOWN
자료가 없어 비워 둔 것
- 사건번호와 판결문 원문(언론 보도 기준)
- 심급별 판단 내용
"베껴서 개발비를 아꼈다" 같은 추정은 실제 자료가 없으면 계산하지 않습니다.
SOURCES
확인일 2026-10-08.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오류나 후속 판결을 알고 계시면 제보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