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SPUTE ROUTE · 한국

소비자 피해, 어떤 순서로 해결하나

1. 1. 사업자에게 문제 제기

   소비자 ↔ 사업자

   날짜·금액·요구 내용을 적어 고객센터·문자·내용증명 등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요구합니다. 대부분의 분쟁은 이 단계에서 끝나거나, 다음 단계의 증거가 됩니다.

   효력 · 사업자의 자율 처리

   근거: 한국소비자원 공개 FAQ(FAQ 38) 원자료 · 공식 자료(OFFICIAL)

2. 2. 1372 소비자상담

   1372 소비자상담센터

   상담과 사업자 처리 안내를 받습니다. 여기서 해결되지 않은 사건이 피해구제로 이어집니다.

   효력 · 상담·안내

   근거: 한국소비자원 공개 FAQ(FAQ 44) 원자료 · 공식 자료(OFFICIAL)

3. 3.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한국소비자원

   조정관이 사업자 해명 요청, 사실조사·전문가 자문을 거쳐 법률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합의를 권고합니다. 근무일 기준 30일 이내 처리가 원칙이고, 의료·보험·농업·어업 및 시험·검사·조사가 필요한 사건은 60일 범위에서 연장될 수 있습니다.

   효력 · 합의권고 — 강제력 없음. 사업자가 거부하면 보상이 안 될 수 있습니다.

   근거: 한국소비자원 공개 FAQ(FAQ 12, FAQ 15, FAQ 27, FAQ 41, FAQ 43) 원자료 · 소비자기본법 제58조(처리기간) · 공식 자료(OFFICIAL)

4. 4.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피해구제에서 합의가 안 되면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정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수락 여부를 서면으로 알리고, 의사표시가 없으면 조정이 성립합니다.

   효력 · 양쪽이 수락(또는 15일 내 무응답)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 → 강제집행 가능. 한쪽이라도 불수락하면 불성립.

   근거: 한국소비자원 공개 FAQ(FAQ 2, FAQ 3, FAQ 30, FAQ 31, FAQ 33) 원자료 · 소비자기본법 제67조(분쟁조정의 효력 등) · 공식 자료(OFFICIAL)

5. 5. 법원 등 별도 절차

   법원(민사소송·전자소송) 등

   조정이 불성립하면 민사소송을 낼 수 있고, 소비자원 소송지원제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심의로 지원 여부 결정, 승소 가능성·실익이 없으면 지원되지 않을 수 있음).

   효력 · 판결은 강제집행 가능

   근거: 한국소비자원 공개 FAQ(FAQ 13, FAQ 29, FAQ 33) 원자료 · 공식 자료(OFFICI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