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화영상만 주는 강의, 한 번 열어 봤다고 환불이 안 된대요.

OFFICIAL ANSWER

공식 답변

• 공식 안내 없음판매사별 환불 규정은 다르고, 공통 공식 기준은 AMS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WHAT IT ACTUALLY MEANS

실제로는 무슨 뜻인가

법은 디지털콘텐츠 제공이 시작되면 철회를 제한하지만, 여러 강으로 나뉜 콘텐츠라면 아직 열지 않은 부분은 철회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한 번 열면 전액 환불 불가"가 항상 맞는 것은 아닙니다.

WHO ACTUALLY DECIDES

실제 결정권자

판매자판매사

환불 규정을 정하고, 청약철회가 제한되는 콘텐츠라면 그 사실을 미리 표시할 의무가 있습니다.

구매자수강생

수강 진도와 결제 내역을 남깁니다.

MONEY / PRODUCT FLOW

돈과 물건은 어디를 지나가나

돈

1. 수강생 결제
2. 판매사

WHY THIS HAPPENS

왜 이런 구조가 생기나

AMS 구조 해석

녹화 강의는 한 번 보면 복제가 쉬워 판매사는 열람을 곧 사용으로 봅니다. 법은 이를 일부 인정하면서도, 나눌 수 있는 콘텐츠의 미제공 부분은 보호합니다.

INDEPENDENT CHECK

법령·공공 자료로 확인한 것

• 법 조문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2항 제5호 단서: 가분적 용역 또는 가분적 디지털콘텐츠로 구성된 계약은 제공이 개시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전자상거래법 제17조
• 법 조문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6항: 청약철회가 불가능한 디지털콘텐츠는 그 사실을 표시하고 시험 사용 상품을 제공하는 등 권리 행사가 방해받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전자상거래법 제17조

WHAT WE STILL DON'T KNOW

아직 확인되지 않은 것

• 판매사가 개인 강사인지 사업자인지, 통신판매업자로 등록했는지는 강의마다 확인해야 합니다.

WHAT YOU CAN DO NOW

지금 할 일

주의할 점 — 판매사가 통신판매업자가 아닌 경우 위 조문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수강 진도와 남은 강의 수를 캡처합니다.
2. 판매사 사업자 정보(통신판매업 신고번호)를 확인합니다.
3. 미수강 부분에 대한 환불을 요청합니다.

남겨 둘 증거

• 결제 내역
• 수강 진도 화면
• 결제 당시 환불 규정 캡처

캡처를 다른 사람에게 공유할 때는 이름, 전화번호, 주소, 계좌번호를 가리세요.

COPYABLE MESSAGE

강의 판매사에게 보내는 문의문

AMS는 이 문의문을 저장하거나 대신 보내지 않습니다.

구조를 더 깊이 보기

• 딸깍 쇼츠 강의 실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