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MS 고객센터SSG.COM 전체 답변 →

판매자와 SSG 중 누가 책임지나요?

짧은 답

한 문장으로 답할 수 없습니다. SSG가 직접 파는 상품이면 SSG가 판매자로서 책임을 집니다. 입점 판매자 상품이면 계약 당사자는 판매자이지만, SSG도 중개자로서 법이 정한 의무(당사자가 아니라는 고지, 판매자 신원정보 제공, 불만·분쟁 처리)를 집니다. 그 의무를 지키지 않았거나, SSG가 대금을 받은 경우에는 환급에 대해 함께 책임지는 조항도 있습니다.

이런 일이 왜 반복되는지 궁금하다면 AMS 분석: 품절 취소가 반복되는 판매 구조와 비용은 누가 내는가, 결품 해부에서 돈과 책임이 어떻게 나뉘는지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왜 이런 규정인가

전자상거래법의 구조는 이렇습니다.

· 제20조 제1항: 중개자는 자신이 거래 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미리 고지해야 합니다.

· 제20조의2 제1항: 그 고지를 하지 않으면 판매자의 고의·과실로 생긴 재산상 손해를 판매자와 연대하여 배상합니다.

· 제20조의2 제2항: 판매자 신원정보를 제공하지 않았거나 사실과 달라 생긴 손해도 연대 배상합니다(상당한 주의를 기울였으면 면책).

· 제20조의2 제3항: 중개자가 스스로 통신판매업자이기도 하면, 고지했더라도 제12조~제15조, 제17조, 제18조의 판매자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다만 판매자가 책임지기로 약정하고 고지한 부분은 판매자가 집니다.

· 제20조의3: 중개업자가 청약을 접수받는 경우 청약 확인(제14조 제1항: 판매 가능 여부를 신속히 알림) 등을, 대금을 받는 경우 결제 신뢰 확보 등을 판매자가 하지 않으면 대신 이행해야 합니다.

· 제18조 제11항: 판매자, 대금을 받은 자, 계약 체결자가 다르면 청약철회에 따른 환급 의무를 연대하여 집니다.

그래서 "플랫폼이니 책임 없다"도, "플랫폼이니 무조건 책임진다"도 맞지 않습니다. 어떤 의무가 문제인지에 따라 답이 달라집니다.

순서대로 할 일

  1. 상품 상세 하단의 판매자 정보와 "통신판매중개자" 고지 문구를 캡처합니다.
  2. 문제가 공급·환불 기한이면 판매자 의무, 판매자 연락 불가·신원정보 문제면 중개자 의무 쪽으로 정리해 문의합니다.

결과가 달라지는 조건

상품 상세와 주문서에 표시된 판매자가 누구인지, SSG가 "통신판매중개자"라고 고지했는지가 출발점입니다. 백화점·이마트 상품은 판매 주체가 신세계백화점·이마트 등 별도 법인일 수 있습니다.

남겨둘 증거

  • 판매자 정보 화면(상호·사업자번호·연락처)
  • 중개자 고지 문구 캡처
  • 주문서·결제 화면

실제 결정권자

책임의 최종 판단은 계약 내용과 법에 따라 분쟁조정기구나 법원이 합니다. 이 페이지는 법 조문의 구조를 설명할 뿐 특정 거래의 책임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확인된 사실과 공개되지 않은 것

확인된 사실
  • 전자상거래법 제20조·제20조의2·제20조의3·제18조 제11항의 내용(시행본 원문 대조).
  • SSG 판매이용약관은 판매자와 SSG(회사)의 관계를 정하는 문서입니다. 소비자와 판매자 사이 계약 당사자 표시는 각 상품 화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미공개·미확인
  • SSG 상품 화면의 중개자 고지 문구와 위치는 자동 접근이 차단돼 이번에 원문으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할 수 있는 일

고객센터에 보낼 문의문 만들기

[SSG.COM 고객센터 문의]
안녕하세요, 아래 건으로 문의드립니다.

문의 주제: 판매자와 SSG 중 누가 책임지나요?
제 상황: (여기에 구체적인 상황을 적어주세요)

확인 요청:
위 상황에서 적용되는 정책과 제가 취할 수 있는 조치를 안내해 주세요.

AMS는 이 메시지를 전송하거나 저장하지 않습니다. 내용을 검토한 뒤 직접 SSG.COM 고객센터에 제출해야 하며, AMS는 환불·처리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참고: 한 문장으로 답할 수 없습니다. SSG가 직접 파는 상품이면 SSG가 판매자로서 책임을 집니다. 입점 판매자 상품이면 계약 당사자는 판매자이지만, SSG도 중개자로서 법이 정한 의무(당사자가 아니라는 고지, 판매자 신원정보 제공, 불만·분쟁 처리)를 집니다. 그 의무를 지키지 않았거나, SSG가 대금을 받은 경우에는 환급에 대해 함께 책임지는 조항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것도 물어봐요

법
품절로 취소됐는데 환불은 언제까지 돼야 하나요? 늦으면 이자를 받을 수 있나요?

미리 결제한 주문이 공급 곤란으로 취소되면, 전자상거래법상 결제일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카드 결제는 판매자가 지체 없이 카드사에 청구 정지·취소를 요청하는 것이 그 조치입니다. 환급이 늦어지면 법은 지연기간에 대해 연 15%의 지연배상금을 정하고 있습니다.

법
품절 취소 때문에 다른 곳에서 더 비싸게 샀습니다. 차액을 배상받을 수 있나요?

법이 정해 둔 것은 환급과, 환급이 늦어졌을 때의 지연배상금(연 15%)입니다. 다른 곳에서 더 비싸게 산 차액이나 시간 손해는 전자상거래법에 정해진 금액이 없습니다. 판매자의 계약 불이행으로 생긴 손해인지, 그 손해를 증명할 수 있는지에 따라 민사상 손해배상 문제로 다투게 됩니다. SSG가 쿠폰이나 적립금으로 보상하는 경우가 있더라도 그것은 회사 정책이며 법적 의무와는 다릅니다.

구조
SSG는 입점업체를 어떻게 심사하나요?

SSG 안내에 따르면 입점 시 확인 절차를 거쳐 정품을 판매하는 업체만 입점시키고, 판매 상품은 담당 부서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합니다. 다만 이 안내는 정품 판매 여부를 중심으로 설명하며, 재고 정확성이나 배송 품질까지 입점 단계에서 검증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구조
입점 심사를 했는데도 판매자 문제가 생기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입점 확인은 정품 판매 여부를 중심으로 설명됩니다. 재고 정확도, 출고 속도, 배송 중 문제는 판매가 시작된 뒤 드러나는 항목이라 입점 확인만으로 막기 어렵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러운 구조입니다. 이것은 AMS의 구조 해석이며, SSG가 직접 설명한 내용은 아닙니다.

환불
결제까지 했는데 출고할 때 품절이라고 취소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SSG 안내에 따르면 쓱배송 점포상품은 이마트 오프라인 매장에서도 동시에 판매되므로, 결제 후 실제 출고 작업 시점에 재고가 없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대체상품으로 보내거나 해당 상품을 환불합니다.

출처

이 페이지의 수치·기한은 2026-10-21에 위 출처로 재확인했습니다.

SSG.COM 전체 FAQ와 배경 설명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