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지의무 위반으로 계약 해지됐다 — 내 보험료는?

고지의무 위반이면 보험료 환급 기준이 달라집니다. 고의성 여부가 핵심.

01 · 왜 이런 규정인가

갑자기 계약이 해지됐다는 통보를 받으면 그동안 낸 보험료는 어떻게 되는지 걱정부터 되실 수 있습니다. 가입 시에는 건강상태를 정확히 알리는 고지의무가 있는데,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이를 위반하면 계약 해지와 함께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제도가 존재하는 이유는 보험의 구조적 특성 때문입니다 — 보험사는 가입자 본인만 아는 건강 정보를 자진 신고에 의존해 보험료를 산정하기 때문에(정보 비대칭), 허위 신고를 막을 장치가 없으면 아픈 분들만 몰려 가입하는 역선택이 생겨 보험 제도 자체가 성립하기 어려워집니다. 다만 이 해지권도 무제한은 아닙니다 — 상법 제651조에 따라 보험사가 위반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계약 체결일로부터 3년이 지나면(둘 중 먼저 도래하는 시점 기준) 위반을 알아도 해지할 수 없습니다. 단순 실수나 기억 오류였다면 분쟁 여지가 있으니 이 부분도 확인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해지 통보를 받으신 경우, 보험금을 받지 못한 채로 해지되셨더라도 납부하신 보험료는 일부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경과보험료 공제 후).

출처

• 금감원 분쟁조정 신청 — 금융감독원 · 감독기관

사람들이 이것도 물어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