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자 연락이 끊기거나 업체가 폐업했어요 — 결제한 돈은 어디에 먼저 요청하나요?
플랫폼과 결제사(카드사)에 동시에 요청하세요. 전자상거래법은 판매자, 대금을 받은 자, 계약 체결자가 다르면 청약철회 환급 의무를 연대하게 하고, 카드 결제라면 사업자가 카드사에 청구 정지·취소를 요청하도록 정합니다. 판매자가 환급을 미루면 소비자가 카드사에 상계를 요청하거나 결제를 거부할 수 있는 장치도 있습니다. 할부로 결제했다면 할부거래법의 항변권으로 남은 할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결과가 달라지는 조건 · 지금 할 일 · 준비자료 확인하고 문의문 만들기 · 2026-10-17 공식 자료로 확인
결과가 달라지는 조건
· 결제 수단: 일시불 카드, 할부 카드, 계좌이체(카드사 장치 적용 어려움)
· 결제 구조: 대금을 플랫폼이 받았는지(연대 책임)
· 사유: 미배송, 청약철회, 하자 등 어떤 이유로 환급을 요구하는지
지금 할 일
- 주문·결제 내역과 판매자에게 연락한 기록을 모읍니다.
- 대금을 받은 플랫폼에 연대 책임에 따른 환급을 서면으로 요청합니다.
- 카드 결제라면 카드사에 결제 취소·청구 정지를 문의합니다.
- 할부 결제라면 카드사에 항변권 행사를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준비자료 확인하고 문의문 만들기
- 주문·결제 내역
- 판매자 연락 시도 기록
- 청약철회·해제 의사 표시 기록
[플랫폼·카드사 고객센터 문의] 안녕하세요, 아래 건으로 문의드립니다. 문의 주제: 판매자 연락이 끊기거나 업체가 폐업했어요 — 결제한 돈은 어디에 먼저 요청하나요? 주문번호: (직접 입력) 결제일·금액: (직접 입력) 결제 수단(일시불·할부): (직접 입력) 제 상황: (여기에 구체적인 상황을 적어주세요) 확인 요청: 1. 판매자와 연락이 끊겨 환급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금을 받은 사업자로서 연대 환급을 요청하며, 카드 결제 건의 청구 정지(취소) 요청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 결제한 카드사·결제사 — 판매자가 환급하지 않을 때 결제 취소·청구 정지와 할부 항변권 접수 창구입니다.
- 1372 소비자상담센터 ↗ — 국번 없이 1372. 사업자와 해결되지 않은 환불·계약 분쟁의 상담과 피해구제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AMS는 이 메시지를 전송하거나 저장하지 않습니다. 내용을 검토한 뒤 직접 플랫폼·카드사 고객센터에 제출해야 하며, AMS는 환불·처리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어서 확인할 질문
중개 플랫폼도 할 일이 있습니다. 전자상거래법은 통신판매중개자가 자신이 판매 당사자가 아님을 미리 알리고, 판매자가 사업자면 판매자의 이름·주소·전화번호 등 신원정보를 청약 전까지 제공하며, 플랫폼 이용으로 생긴 불만·분쟁은 원인과 피해를 파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하도록 정합니다. 대금을 받은 플랫폼은 청약철회 환급에 판매자와 연대 책임을 집니다.
법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기본법은 소비자가 물품·서비스 사용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를 한국소비자원에 신청할 수 있고, 소비자원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하도록 정합니다. 시작은 1372 소비자상담센터입니다.
왜 이렇게 처리되나
관련 원문(2026-10-17 확인)입니다.
전자상거래법 제18조
· 제11항: 판매자, 대금을 받은 자, 계약 체결자가 동일인이 아니면 청약철회에 따른 환급 의무를 연대합니다.
· 제3항: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했다면 사업자는 지체 없이 결제업자(카드사 등)에 대금 청구를 정지하거나 취소하도록 요청해야 합니다.
· 제6항·제7항: 판매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결제업자에게 환급하지 않으면 소비자는 결제업자에게 상계를 요청할 수 있고, 결제업자가 이를 게을리하면 결제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를 이유로 소비자를 연체자로 처리하는 등 불이익을 줄 수 없습니다.
할부거래법 제16조(소비자의 항변권)
· 할부계약이 해제됐거나, 재화가 약속한 시기까지 공급되지 않았거나, 정당하게 청약을 철회한 경우 등에는 할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카드 할부 같은 간접할부는 할부가격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 이상일 때 신용제공자(카드사)에게 거절 의사를 통지한 뒤 거절할 수 있고, 거절할 수 있는 금액은 그때 남은 할부금입니다.
카드사는 받아들이지 않을 거면 7영업일 안에 서면으로 알려야 하고, 알리지 않으면 받아들인 것으로 봅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한 할부 금액 기준은 이 답변에서 원문으로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내 경우에도 해당되는지 확인
여러 플랫폼에 공통으로 쓰는 문의 준비 안내입니다. 회사별 실제 절차는 그 회사의 고객센터 답변에서 확인하세요. AMS는 특정 회사의 위법성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누가 판단하나 — 소비자 몫과 사업자 사이 몫
· 환급 의무: 판매자와 대금을 받은 자(연대).
· 결제 취소·항변권 처리: 카드사(신용제공자).
확인된 사실과 공개되지 않은 것
- 전자상거래법 제18조 제7항: 결제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상계를 게을리하면 소비자는 대금 결제를 거부할 수 있고, 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줄 수 없습니다.
- 할부거래법 제16조 제5항·제6항: 신용제공자는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7영업일 이내에 서면 통지해야 하며, 통지하지 않으면 지급 거절을 수용한 것으로 봅니다.
다른 쪽의 설명과 확인되지 않은 것
- 간접할부 항변권이 적용되는 할부가격 기준 금액(대통령령)은 이 답변에서 원문 대조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일이 왜 반복되는지 궁금하다면 플랫폼 수수료 해부, 호구지수에서 돈과 책임이 어떻게 나뉘는지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것도 물어봐요
쿠폰 보상은 회사가 제안할 수 있지만, 받을지는 소비자가 정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당사자 사이에 다른 합의가 없을 때의 기준이고, 약관규제법은 약관과 다르게 개별로 합의한 사항이 약관보다 우선한다고 정합니다. 즉 쿠폰 합의에 동의하면 그 합의가 기준이 될 수 있으니, "더 이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같은 문구, 쿠폰의 유효기간·사용 조건을 먼저 확인하세요.
법구두 답변보다 약관과 서면 답변을 기준으로 삼으세요. 약관규제법은 고객이 요구하면 사업자가 약관 사본을 내주고 중요한 내용을 설명해야 하며, 약관의 뜻이 분명하지 않으면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하고, 약관과 다르게 개별 합의한 사항은 약관보다 우선한다고 정합니다. 상담 답변은 근거 조항과 함께 문자·이메일로 받아 두세요.
구조기록이 남는 경로로 문의하세요. 1:1 문의 게시판, 고객센터 이메일, 그래도 안 되면 회사 주소로 내용증명을 보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전자상거래법은 분쟁이나 불만 처리에 필요한 인력·설비의 부족을 상당 기간 방치해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중개 플랫폼에는 불만·분쟁의 원인과 피해를 파악하는 조치를 신속히 하도록 정합니다.
법동의했다고 모든 조항이 유효한 것은 아닙니다. 약관규제법은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거나 고객이 요구한 약관 사본을 주지 않고 계약했다면 그 약관을 계약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고, 신의성실 원칙을 어겨 공정성을 잃은 조항은 무효라고 정합니다. 법률이 보장하는 해제·해지권을 빼앗거나 제한하는 조항도 무효입니다. 해당 조항과 설명 여부를 확인받으세요.
법전자상거래법은 정기결제 대금이 오르거나 무료에서 유료 정기결제로 바뀔 때, 바뀌기 30일 전까지 바뀌는 일시·변동 전후 가격·결제방법에 대해 소비자의 동의를 받고, 취소·해지 조건과 방법, 그 효과를 알리도록 정합니다. 안내 메일·알림의 날짜와 내용을 보관하고, 원하지 않으면 바뀌기 전에 해지하세요.
출처
- 전자상거래법 제18조(청약철회등의 효과)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생활법령정보
- 할부거래법 제16조(소비자의 항변권)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생활법령정보
이 페이지의 수치·기한은 2026-10-17에 위 출처로 재확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