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에 동의했으니 어쩔 수 없다"는 답을 받았어요 — 정말 그런가요?

동의했다고 모든 조항이 유효한 것은 아닙니다. 약관규제법은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거나 고객이 요구한 약관 사본을 주지 않고 계약했다면 그 약관을 계약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고, 신의성실 원칙을 어겨 공정성을 잃은 조항은 무효라고 정합니다. 법률이 보장하는 해제·해지권을 빼앗거나 제한하는 조항도 무효입니다. 해당 조항과 설명 여부를 확인받으세요.

결과가 달라지는 조건

· 설명 여부: 계약 때 그 조항을 명시·설명받았는지

· 내용: 법이 보장한 권리(청약철회·해지 등)를 빼앗거나 제한하는지

· 예상 가능성: 거래 성격상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인지

지금 할 일

1. 회사에 근거 약관 조항 번호와 문구를 서면으로 요청합니다.
2. 가입·결제 화면에서 그 조항이 어떻게 안내됐는지(별도 표시·동의 여부) 확인합니다.
3. 법이 보장한 권리와 충돌한다고 보이면 그 법 조문과 함께 다시 요청합니다.
4. 해결되지 않으면 1372에 상담하거나 공정위에 약관 심사를 청구하는 방법을 알아봅니다.

준비자료 확인하고 문의문 만들기

• 약관 해당 조항
• 가입·결제 당시 화면
• 회사 답변

[고객센터 고객센터 문의]
안녕하세요, 아래 건으로 문의드립니다.

문의 주제: "약관에 동의했으니 어쩔 수 없다"는 답을 받았어요 — 정말 그런가요?
문제 된 약관 조항: (직접 입력)
계약(가입)일: (직접 입력)
제 상황: (여기에 구체적인 상황을 적어주세요)

확인 요청:
1. 약관 조항을 이유로 요청이 거절됐습니다. 해당 조항 번호와 문구, 그리고 가입 당시 이 조항을 어떻게 설명·고지했는지 서면으로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AMS는 이 메시지를 전송하거나 저장하지 않습니다. 내용을 검토한 뒤 직접 고객센터 고객센터에 제출해야 하며, AMS는 환불·처리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어서 확인할 질문

왜 이렇게 처리되나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2026-10-17 원문 확인)의 내용입니다.

· 제3조 제4항: 사업자가 약관 명시·사본 교부(제2항)나 중요 내용 설명(제3항) 의무를 어기고 계약했다면 그 약관을 계약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습니다.

· 제6조: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해 공정성을 잃은 조항은 무효입니다.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거래 사정상 고객이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만큼 본질적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 제9조 제1호: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해제권·해지권을 배제하거나 그 행사를 제한하는 조항은 무효입니다.

그래서 "약관에 있다"는 답을 들었다면 ① 정확히 어느 조항인지 ② 계약할 때 그 조항을 설명받았는지 ③ 그 조항이 법이 보장하는 권리(예: 전자상거래법상 청약철회)를 빼앗는 것인지 확인합니다. 어떤 조항이 실제로 무효인지는 개별 판단이 필요해 AMS가 단정하지 않습니다.

내 경우에도 해당되는지 확인

누가 판단하나 — 소비자 몫과 사업자 사이 몫

확인된 사실과 공개되지 않은 것

• 약관규제법 제3조 제4항: 명시·설명 의무를 위반해 계약을 체결하면 해당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습니다.
• 약관규제법 제9조 제1호: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배제하거나 그 행사를 제한하는 조항은 무효입니다.

사람들이 이것도 물어봐요

출처

• 약관규제법 제3조(약관의 작성 및 설명의무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생활법령정보
• 약관규제법 제6조(일반원칙)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생활법령정보
• 약관규제법 제9조(계약의 해제·해지)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생활법령정보

이 페이지의 수치·기한은 2026-10-17에 위 출처로 재확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