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탐정

AFFORDABILITY BOTTLENECK

세금으로 사는 공공사업의 가격은 계약 방식·낙찰률·예산 증액에서 정해집니다. 그 가격을 누가 어떤 절차로 정했는지 확인된 것과 주장을 나눠 봅니다.

이 탐정이 보는 병목: 가격 병목 · 살펴보는 원인: 규제·제도, 독과점

가격 병목이란 · 이 가격을 누가 만들었나 — 개별 사례의 병목은 근거가 있을 때만 표시합니다.

PROJECTS

사업 찾기

METHOD

모든 사업을 같은 순서로 추적합니다

세금 투입 → 사업 결정 → 발주 → 원도급 → 하도급·용역·대행 → 결과물 → 관람객·이용자·매출 → 사후 유지비 → 감사·수사·판결

VERIFIED · 확인됨

판결·감사결과·수사결과 등 공식 문서로 확인

DOCUMENTED · 연결 확인

등기·경력·후원금 등 객관적 연결은 확인, 비위는 확인되지 않음

REPORTED · 보도

언론 보도는 있으나 최종 확정되지 않음

ALLEGED · 주장

의혹 제기·주장만 있음

NO EVIDENCE FOUND · 근거 없음

현재 확인 가능한 근거를 찾지 못함

NOT CHECKED · 미대조

AMS가 아직 자료를 대조하지 않음 — "문제없음"이 아님

WATCH & REPORT

이상한 사업을 발견했다면

국민권익위원회 청렴포털

부패신고·공익신고(신고자 보호 제도 적용)

감사원

감사제보, 국민감사청구

국민신문고

기관 민원·제안, 지자체 감사 요청

공정거래위원회

입찰담합 신고

정보공개포털

계약서·정산보고서 등 정보공개청구

나라장터

입찰공고·개찰결과·계약

지방재정365

지자체 예산·결산·사업별 집행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치자금 회계보고·고액후원자 공개

정보공개청구로 요청할 문서 — 사업계획서·기본계획 · 계약서 · 변경계약서(사유 포함) · 정산보고서 · 원가계산서·산출내역서 · 과업지시서 · 입찰제안서 · 제안서 평가표·평가위원 구성 · 하도급 계약 현황 · 출장 결과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