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자가 폐업했는데 남은 할부금을 계속 내야 하나요?

판매처가 취소를 거부해도, 할부가격 20만원 이상이고 2개월 이상에 걸쳐 3회 이상 나눠 내는 카드 할부라면 카드사에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는 길이 두 가지 있습니다. 계약서(또는 물건)를 받은 날부터 7일 안이면 할부철회, 물건을 받지 못했거나 하자를 고쳐 주지 않는 등의 사유가 있으면 아직 내지 않은 할부금에 대한 할부항변입니다. 카드사가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으려면 7영업일 안에 서면으로 사유를 알려야 하고, 알리지 않으면 받아들인 것으로 봅니다.

신용카드 할부라면 할부항변권은 할부가격 20만 원 이상에만 적용됩니다. 여신금융협회 안내와 표준약관도 할부철회를 20만 원 이상 거래로 안내합니다. 20만 원 미만이라면 할부 관련 권리 대신 판매처 환불, 온라인 구매의 청약철회(전자상거래법), 명세서 이의 제기 같은 다른 길을 검토해야 합니다.

판매처의 취소가 카드사에 정상 접수되면 취소된 결제는 청구되지 않습니다(신용카드 표준약관 제27조⑯). 그래서 남은 회차는 더 청구되지 않고, 이미 낸 회차도 정산해 돌려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돌려받는 방식은 다음 카드값에서 빼 주는 차감과 결제계좌로 돌려주는 환급이 있는데, 어느 쪽으로 언제 처리하는지는 공통 기한이 없어 카드사마다 다릅니다. 판매처가 "취소했다"고 해도 카드사 이용내역에 취소가 보이기 전에는 다음 회차가 청구될 수 있으니 이용내역부터 확인하세요.

홈택스에서 휴업·폐업 여부를 확인하고, 운영자에게 남은 기간 환급을 문자·내용증명으로 요구하세요. 20만원 이상을 카드 할부로 결제했다면 카드사에 남은 할부금 지급 거절(항변권)을 서면으로 통지할 수 있습니다. 같은 피해자가 많다면 1372에 함께 상담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결제 자체가 취소됐는지, 구매는 유지한 채 남은 돈을 미리 갚는 것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남은 할부금을 미리 갚는 경우에는 남은 기간의 수수료만 빠지고 이미 낸 수수료는 돌려받지 않는 것이 법과 약관의 기준입니다. 할부철회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카드사가 이미 낸 할부금을 지체 없이 돌려줘야 합니다. 판매처와 합의한 일반 취소에서 이미 낸 수수료를 돌려주는지는 공통 규정을 확인하지 못해 카드사에 확인해야 합니다.

둘 다 7일 안에 계약을 없던 일로 하는 권리지만, 근거 법과 조건이 다릅니다. 할부철회권은 할부거래법상 20만 원 이상, 3회 이상 할부에만 쓰고 판매처와 카드사에 서면을 보내야 합니다. 온라인 쇼핑 청약철회는 전자상거래법상 금액·할부 여부와 관계없이 쓸 수 있고 서면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두 법이 함께 적용되면 소비자에게 유리한 쪽을 쓸 수 있습니다.

부정사용 피해를 당하면 얼마나 보상받을 수 있을지 막막하실 텐데, 분실·도난 신고 시점 기준 60일 전 이후의 부정사용 금액은 보상 신청이 가능합니다.

둘 다 가능합니다. 카드사는 취소된 결제를 청구하지 않으므로, 이미 낸 회차는 다음 카드값에서 빼 주거나(차감) 결제계좌로 돌려주는(환급) 방식으로 정산합니다. 어느 방식을 언제 쓰는지는 법이나 표준약관에 공통 기준이 없어 카드사와 취소가 접수된 시점에 따라 다릅니다. 카드사 앱 이용내역에 취소가 보이면 고객센터에 "환급 방식과 예정일"을 물어보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청구서가 이미 확정된 뒤에 취소가 접수됐거나, 판매처의 취소가 아직 카드사에 들어가지 않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먼저 카드사 이용내역에 취소가 보이는지 확인하세요. 보이면 이번에 낸 금액은 다음 청구에서 빠지거나 환급되고, 보이지 않으면 판매처에 취소 처리일과 증빙을 받아 카드사에 알려야 합니다. 명세서에 이의가 있으면 보통 결제일부터 14일 안에 카드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