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조직에서 누군가는 일을 만들고,
누군가는 성과를 소유한다
한국의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원·하청 임금격차는 이미 오래된 공식 정책 주제입니다. 이 페이지는 거기서 한 단계 더 들어가, 법적 하청계약이 없어도 조직 내부에서 실무를 수행하는 사람과 예산·인사·평가·이익을 통제하는 사람이 분리되는 내부 하청화(Internal Subcontracting)가 일어나는지를 검증합니다. ‘착취’를 단정하는 폭로가 아니라, 가치·권한·위험의 흐름을 추적하는 구조분석입니다. 결론을 먼저 정하지 않고 Evidence → Structure → Pattern → Hypothesis 순으로 봅니다.
임금 수준 → 조직 구조 → 가치가 위로 이동하는 방식
보상구조 분석이 “얼마를 주는가”를 봤다면, 이 페이지는 노동(Labor) · 권한(Power) · 자본(Capital) 세 가지를 분리해서 봅니다. 이 셋이 일치하는 조직과 분리되는 조직을 비교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통계청 「임금근로일자리 소득(보수) 결과」 (2024년 귀속). 평균이 중위보다 뚜렷이 높고 대기업·중소 격차가 2배에 이르는 분포 자체가, 하나의 평균으로는 조직 내부의 분배구조가 가려진다는 문제의식을 뒷받침합니다.
| 가설 | 메커니즘 | |
|---|---|---|
| H1 | 업무 수행자와 보상 수령 계층의 괴리가 커지고 있는가 | 실제 일하는 사람과 돈을 가져가는 사람의 거리 |
| H2 | 생산은 하위에, 의사결정권은 상위에 집중되는가 | 노동의 집중 ↔ 권한의 집중 |
| H3 | 직접고용이어도 보상구조가 하청과 유사해지는가 | 낮은 고정급 + 성과 의존 + 개인 책임 |
| H4 | 중간관리층이 "가치 추출" 역할을 하는 구조가 있는가 | Productive vs Extractive management |
| H5 | 책임은 아래로, 권한·이익은 위로 가는가 | Downward Responsibility / Upward Value |
| H6 | 생산인력 대비 대외·관리 자원 배분에 구조적 차이가 있는가 | 회계상 확인 가능한 범위에서만 |
| H7 | 소유자가 불분명한 조직(공공·협회)에서도 같은 현상이 나타나는가 | Resource Controller 모델 |
이 페이지의 가설은 “한국 조직은 노예제다”도, “경영진은 모두 착취한다”도 아닙니다. 검증 대상은 훨씬 구체적입니다 — 실무 수행자와 보상·권한 계층 사이의 괴리가 커지고 있는가, 그리고 그것이 법적 하청인지·고용 하청인지·성과급 하청인지·조직 내부의 권한 분리인지·단순 관리구조인지를 데이터로 구분합니다.
조직 행은 특정 회사가 아니라 다수 공개자료에서 반복 관찰되는 구조 아키타입입니다. · 실제 가치·재무 수치는 검증 가능한 자료가 없으면 Insufficient Evidence로 두고 추정하지 않습니다. · AMS는 조정·담합·착취를 단정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