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항공편이 결항하면 별도 보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조건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캐나다 항공여객보호규정(APPR)은 항공사 통제 범위 안이면서 안전과 무관한 사유로, 출발 14일 이내에 통보된 결항·지연에 보상금을 정합니다. 대형 항공사는 도착 지연 3~6시간 C$400, 6~9시간 C$700, 9시간 이상 C$1,000이고, 소형 항공사는 C$125·C$250·C$500입니다. 승객은 1년 안에 청구해야 하고, 항공사는 30일 안에 지급하거나 거절 사유를 알려야 합니다. 기상 같은 통제 밖 사유나 안전에 필요한 사유는 보상금 대상이 아닙니다.
결과가 달라지는 조건 · 지금 할 일 · 준비자료 확인하고 문의문 만들기 · 2026-10-22 공식 자료로 확인
결과가 달라지는 조건
· 캐나다 출발·도착·국내 항공편: APPR 대상(항공편 종류별 세부 범위는 규정 확인).
· 14일 넘게 전에 통보됨: 보상금 없음(대체편·환불은 별개).
· 기상 등 통제 밖 사유: 보상금 없음.
지금 할 일
- 항공사에 결항 사유 분류(통제 밖/안전/통제 안)를 묻습니다. 항공사는 사유를 설명해야 합니다(제13조).
- 보상 대상이면 결항·지연일로부터 1년 안에 항공사에 서면으로 청구합니다.
- 30일 안에 지급이나 설명이 없으면 캐나다 교통청(CTA)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준비자료 확인하고 문의문 만들기
- 항공권 예약 내역(예약번호·운임 영수증)
- 결항·지연 통보 문자와 이메일
- 항공사가 설명한 결항·지연 사유(가능하면 서면)
- 항공사가 제시한 대체 항공편 내용
- 직접 추가로 산 항공권 영수증
- 호텔·렌터카 취소 내역과 수수료 영수증
- 추가로 쓴 교통비·숙박비·식비 영수증
- 항공사와 주고받은 답변(채팅 캡처, 이메일)
[항공사 고객센터 문의] 안녕하세요, 아래 건으로 문의드립니다. 문의 주제: 캐나다 항공편이 결항하면 별도 보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예약번호: (직접 입력) 항공편명과 운항 예정일: (직접 입력) 구간(출발지 → 목적지): (직접 입력) 통보받은 일시와 내용: (직접 입력) 항공사가 밝힌 사유: (직접 입력) 제시받은 대체편: (직접 입력) 청구하려는 금액과 영수증 목록: (직접 입력) 제 상황: (여기에 구체적인 상황을 적어주세요) 확인 요청: 1. Please confirm the reason for this cancellation and whether it was within your control and not required for safety (APPR s. 12). If so, I request compensation under APPR s. 19.
- 항공사 피해구제 접수처 — 항공사는 피해구제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14일 이내(번역 등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60일 이내)에 결과를 알려야 합니다. 처리가 곤란하거나 요청하면 한국소비자원으로 이송해야 합니다(항공사업법 제61조).
- 한국소비자원 국제거래소비자포털 ↗ — 외국 항공사·해외 사이트와의 분쟁 상담 창구입니다.
AMS는 이 메시지를 전송하거나 저장하지 않습니다. 내용을 검토한 뒤 직접 항공사 고객센터에 제출해야 하며, AMS는 환불·처리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어서 확인할 질문
법의 구조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EU는 규정 261/2004로 항공사 귀책 결항·지연에 거리별 €250~€600 정액 보상을 의무화했고, 캐나다도 C$125~C$1,000 정액 보상을 법령으로 정했습니다. 한국은 국내법과 몬트리올 협약에 결항 배상책임이 명시돼 있지 않고, 분쟁 때 합의·권고의 기준인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각 항공사 약관에 맡겨져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2026년 10월 이 차이를 지적하며 관계부처와 제도 개선을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환불요구는 할 수 있지만 한국 기준에는 항공사가 다른 항공사 좌석을 사 줘야 한다는 의무가 명시돼 있지 않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국내선 대체편을 "12시간 이내 제공된 경우(타 항공사 포함)"로 정의해 다른 항공사 편도 대체편으로 인정할 뿐입니다. 제시된 대체편을 거부하면 국제선 기준은 "운임 환급 + 최초 대체편 제공 가능 시기로 산정한 배상"입니다. 캐나다 규정은 대형 항공사가 9시간 안에 자사·제휴사 편을 못 주면 다른 항공사 편까지 제공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환불보상은 도착 기준입니다. 한국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지연·운송 불이행 배상 모두 "목적지 도착 기준"이라고 적고 있습니다. EU도 최종 목적지에 3시간 이상 늦게 도착해야 보상하고, 캐나다도 도착 지연 시간으로 보상금을 정합니다. 그래서 출발이 2시간 늦어도 비행 중 시간을 줄여 덜 늦게 도착하면 배상 구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면 EU의 식사·숙박 같은 돌봄 의무는 출발 지연 시간으로 판단합니다.
왜 이렇게 처리되나
· 사유 구분: 통제 밖(제10조: 기상, 관제 지시, 보안 위협 등) → 정보·대체편·환불만. 통제 안이지만 안전에 필요(제11조) → 정보·돌봄(12시간 미만 통보 시)·대체편·환불. 통제 안·안전 무관(제12조) → 여기에 보상금까지.
· 대형 항공사: 직전 두 해 각각 전 세계 여객 200만 명 이상을 운송한 항공사(제1조).
· 환불을 받은 경우의 최소 보상: 대형 C$400, 소형 C$125.
· 대체편: 대형 항공사는 9시간 이내 자사·제휴사 편, 못 하면 48시간 이내 다른 항공사 편까지(제17조).
· 2023년 캐나다 법 개정으로 사유 3분류를 없애는 새 규정이 예고됐지만, 2026-10-22 현재 법무부 법령 사이트의 현행 규정은 2022-09-08 개정본(2026-09-30 기준 최신)입니다. 새 규정의 시행일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누가 판단하나 — 소비자 몫과 사업자 사이 몫
항공사 1차 결정, 다툼은 캐나다 교통청(CTA)입니다.
확인된 사실과 공개되지 않은 것
- APPR 제19조: 대형 항공사 C$400(3~6시간)·C$700(6~9시간)·C$1,000(9시간 이상), 소형 C$125·C$250·C$500.
- APPR 제19조: 결항·지연 1년 이내 청구, 항공사는 30일 이내 지급 또는 거절 사유 통지.
- 2023년 법 개정에 따른 새 APPR의 확정·시행일
이런 일이 왜 반복되는지 궁금하다면 AMS 분석: 내가 취소하면 위약금, 항공사가 취소하면 환불만? — 항공권 약관의 불균형, 비행기표 뜯어보기에서 돈과 책임이 어떻게 나뉘는지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것도 물어봐요
사유를 증명할 책임은 항공사에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항공사가 기상사정·공항사정 등을 "증명한 경우" 배상에서 제외하고, 항공사업법 제61조도 항공사가 불가항력 피해임을 증명하고 보호기준을 지켰을 때만 피해구제 의무에서 벗어난다고 정합니다. 그러니 "기상 악화"라는 말만으로 끝내지 말고 사유와 근거를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기준표의 "기상사정"은 항공기가 운행할 수 없는 악천후 등의 기상상태를 말합니다.
법모든 정비가 불가항력은 아닙니다. 항공사업법 제12조가 예외로 두는 것은 "안전운항을 위한 정비로서 예견하지 못한 정비"이고, 소비자분쟁해결기준도 국토교통부 정비기준에 따른 점검이나 "안전운항을 위한 예견하지 못한 조치"를 항공사가 증명한 경우에만 배상에서 뺍니다. 한국소비자원은 2026년 10월 조사에서 한 외항사가 "기장이 수령 기록에 서명한 뒤 운항 중 발생한 기술적 문제"를 불가항력으로 규정한 것을 면책 범위를 과도하게 넓힌 사례로 지적했습니다. EU 공식 안내도 대부분의 기술적 문제는 특별한 사정이 아니라고 설명합니다.
법약관에 그렇게 적혀 있기 때문인데, 그 조항 자체가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한국소비자원 2026년 10월 조사에서 22개사 중 12개사(54.5%)가 "예측하지 못한 사실", "노동력 부족" 같은 추상적인 내용이나 경영상 요소를 불가항력 면책 사유로 두고 있었습니다. 국적사 국내선 약관에는 "노동력, 연료 혹은 설비의 부족, ○○항공 또는 타사의 인력상의 문제"가 면책 사유로 적혀 있었습니다. 소비자원은 인력 확보는 항공사가 미리 관리할 위험이라며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약관규제법은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는 조항을 무효로 봅니다(제7조).
법초과 판매 자체를 금지하는 규정은 없지만, 그로 인한 탑승 거부에는 배상 의무가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 제4조에 따라, 한국에서 출발하는 항공편에서 초과 판매로 탑승하지 못한 승객에게 항공사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최고한도를 배상해야 합니다. 국제선은 대체편 제공 시 USD 200~600, 대체편을 제공하지 못하면 운임 환급과 USD 600입니다. 국내선은 대체편 시점에 따라 해당 구간 운임의 20~30%입니다. 이 의무는 외항사에도 적용됩니다.
법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600입니다. EU 규정 대상 항공편이 출발 14일 전보다 늦게 결항 통보됐고, 특별한 사정(기상, 항공교통 관리 결정, 보안 위험 등)이 아니며, 비행 거리가 3,500km를 넘으면 €600입니다. 1,500km 이하는 €250, 그 사이는 €400입니다. 항공사가 정해진 시간 안의 대체 운송을 제시했거나, 대체편으로 늦게 도착했지만 지연이 일정 범위 안이면 보상이 없거나 50% 줄 수 있습니다. 유럽-한국 구간은 대부분 3,500km를 넘습니다.
출처
- Air Passenger Protection Regulations(SOR/2019-150) 전문 — current to 2026-09-30 — 캐나다 법무부(Justice Laws) · 법령·생활법령정보
- 한국소비자원 보도자료 — 항공사 여객운송약관, 소비자에게 불리한 조항 개선 필요 (2026.10.21, 첨부 조사 결과 포함) — 한국소비자원 · 감독기관
이 페이지의 수치·기한은 2026-10-22에 위 출처로 재확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