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 (배민·쿠팡이츠·요기요) 답변
음식이 잘못 배달됐다 — 사장님 책임인가, 라이더 책임인가
1차 책임은 매장(사장님)에게 있고, 매장이 이후 배달대행업체·라이더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구조다. 라이더가 정해진 동선을 어기고 다른 곳을 들렀다 늦게 배달한 경우는 라이더 책임으로 갈린다.
01 · 왜 이런 규정인가
배달원이 매장 직고용이든 배달대행업체 소속이든, 소비자에게 1차적으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은 계약 당사자인 매장(사장님)에게 있다. 매장은 이후 실제 배달을 수행한 배달대행업체·라이더에게 구상권(대신 낸 손해를 청구할 권리)을 행사해 정산한다. 다만 상황에 따라 책임 소재가 갈린다 — 라이더가 단건배달 원칙을 어기고 여기저기 다른 곳을 들렀다가 늦게 배달했다면 라이더 책임으로 인정되지만, 매장이 조리를 늦게 끝내 놓고 라이더들이 그 콜을 안 잡아서 픽업이 늦어진 경우는 플랫폼·매장 쪽 책임으로 본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어느 쪽 책임인지 따질 필요 없이, 우선 배달앱 고객센터에 신고하면 환불·재조리 여부를 판단해준다.
지금 할 수 있는 일
[배달앱 (배민·쿠팡이츠·요기요) 고객센터 문의] 안녕하세요, 아래 건으로 문의드립니다. 문의 주제: 음식이 잘못 배달됐다 — 사장님 책임인가, 라이더 책임인가 제 상황: (여기에 구체적인 상황을 적어주세요) 확인 요청: 위 상황에서 적용되는 정책과 제가 취할 수 있는 조치를 안내해 주세요.
AMS는 이 메시지를 전송하지 않습니다. 내용을 검토한 뒤 사용자가 배달앱 (배민·쿠팡이츠·요기요) 공식 고객센터를 통해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참고: 1차 책임은 매장(사장님)에게 있고, 매장이 이후 배달대행업체·라이더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구조다. 라이더가 정해진 동선을 어기고 다른 곳을 들렀다 늦게 배달한 경우는 라이더 책임으로 갈린다.
출처
- 전자상거래 청약철회 등 소비자 보호 규정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법령·생활법령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