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가 부모 몰래 헌금했다면 취소할 수 있나요?

헌금은 돈을 낸 본인의 법률행위라서,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대신 취소하거나 반환을 청구하기는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사람은 보통 낸 사람 본인입니다. 낸 사람이 미성년자였다면 법정대리인이 취소할 수 있고(민법 제5조), 속임·협박이 있었다면 본인이 취소할 수 있습니다. 판단 능력에 문제가 있었던 경우의 후견·상속 문제는 AMS가 이번에 조문을 확인하지 못해 법률 상담을 권합니다.

자발적으로 낸 헌금은 법적으로 증여(민법 제554조)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아, 마음이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는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이미 건넨 돈은 서면 없는 증여를 해제해도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민법 제558조). 다만 계좌를 잘못 입력했거나, 속아서 또는 협박을 받아 냈거나, 약속된 조건이 지켜지지 않았다면 반환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현금 헌금은 은행 기록이 없어서, 단체가 남긴 기록(헌금 봉투 이름·헌금 대장·기부금영수증)과 본인의 기록(날짜·금액 메모, 봉투 사진, 함께 있던 사람)이 증거가 됩니다.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단체는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5년간 보관해야 하므로(소득세법 제160조의3), 영수증을 받아 두면 금액 증명에 가장 유리합니다.

탈퇴했다는 사실만으로 그동안 낸 헌금·십일조가 자동으로 돌아오지는 않습니다. 자발적으로 낸 헌금은 증여로서 이미 이행이 끝났기 때문입니다(민법 제558조). 탈퇴 후 단체가 "돌려줄 수 없다"고 하는 것도 그 자체로는 위법이 아닙니다. 다만 그 돈이 실제로는 빌려준 돈이었거나, 탈퇴 시 반환하기로 약속한 돈이었다면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건축 취소만으로 자동 환불되지는 않습니다. 건축헌금이 "건축하면 쓰고, 안 하면 돌려준다"는 약정이 있었거나 건축을 조건으로 한 부담부 증여였다면 계약 해제와 반환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561조, 제544조). 목적만 알리고 낸 자발적 헌금이라면 이미 단체 재산이 되어 반환 청구는 어렵고, 남은 건축 기금의 처리는 정관과 교인 총회 결의에 따릅니다.

헌금할 생각 없이 계좌번호나 금액을 잘못 입력해 보낸 돈이라면, 받은 쪽은 그 돈을 가질 법률상 원인이 없어 돌려줘야 합니다(민법 제741조 부당이득). 먼저 보낸 은행에 착오송금 반환을 요청하고, 상대가 응하지 않으면 예금보험공사의 착오송금 반환지원(예금자보호법 제39조의2)이나 민사 청구를 검토합니다.

대가 없이 낸 시주·보시는 교회 헌금과 마찬가지로 법적으로 증여입니다(민법 제554조). 이미 낸 돈은 마음이 바뀌어도 되돌리기 어렵습니다(제558조). 계좌를 잘못 보냈거나, 속거나 협박을 받아 냈거나, 조건을 약속받았는데 지켜지지 않았다면 반환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템플스테이·숙박처럼 대가를 받는 이용료는 증여가 아니라 계약이라 따로 봅니다.

불사금은 법당 건축·불상 조성 같은 특정 목적을 위해 낸 돈이라 교회 건축헌금과 같은 구조입니다. 목적만 밝히고 낸 자발적 기부라면 사찰 재산이 되어 반환 청구가 어렵습니다. "불사가 무산되면 돌려준다"는 약정이 있었거나 조건부 기부였다면 해제와 반환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561조, 제54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