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단체에 현금으로 낸 헌금은 어떻게 증명하나요?

연말정산에서 종교단체 기부금을 공제받으려면 기부금영수증이 필요하고, 종단 산하의 개별 교회·사찰이라면 소속증명서도 함께 내야 합니다(국세청 안내). 영수증은 해당 종교단체가 발급합니다. 영수증을 발급하는 단체는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5년간 보관해야 하지만(소득세법 제160조의3), 요청하면 반드시 발급해야 한다는 조문은 이번에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자발적으로 낸 헌금은 법적으로 증여(민법 제554조)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아, 마음이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는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이미 건넨 돈은 서면 없는 증여를 해제해도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민법 제558조). 다만 계좌를 잘못 입력했거나, 속아서 또는 협박을 받아 냈거나, 약속된 조건이 지켜지지 않았다면 반환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헌금 액수는 개인의 재정과 신앙에 관한 정보라 다른 사람에게 공개하는 것은 민감한 문제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은 종교단체가 선교 등 고유 목적으로 수집·이용하는 정보에 일부 조항을 적용하지 않지만(제58조), 헌금 액수를 이름과 함께 공개하는 것이 그 예외에 들어가는지는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동의 없이 공개되는 것이 싫다면 공개 중단을 요청하고, 거부되면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118)에 상담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어떤 법적 형태냐에 따라 다릅니다. 민법상 비영리법인으로 허가받은 종교단체(민법 제32조)라면 그 법인의 소유이고, 법인이 아닌 교회(법인 아닌 사단)라면 교인들이 집합체로서 소유하는 총유입니다(민법 제275조). 실제로 누구 명의로 등기돼 있는지는 등기부등본을 떼어 확인할 수 있고, 소속 교단(유지재단 등) 명의로 등기된 경우도 있습니다.

헌금을 내는 순간 그 돈은 증여로 교회의 재산이 됩니다(민법 제554조). 그 돈으로 산 건물도 교회 재산이고, 법인 아닌 교회라면 교인 전체가 집합체로서 소유하는 총유라 개인별 지분이 없습니다(제275조). 그래서 교인은 정관에 따라 건물을 쓸 수는 있어도(제276조 제2항) 자기 몫을 떼어 가질 수 없고, 탈퇴하면 그 사용·수익권도 잃습니다(대법원 2004다37775).

법적 형태에 따라 다릅니다. 민법상 비영리법인이 해산하면 남은 재산은 정관으로 지정한 자에게 가고, 정관에 정함이 없으면 이사·청산인이 주무관청 허가를 얻어 비슷한 목적에 처분하며(사단법인은 총회 결의 필요), 그래도 남으면 국고에 귀속됩니다(민법 제80조). 법인 아닌 교회는 정관과 교인 총회 결의에 따라 정하고, 교단 규정이 재산 귀속을 정해 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종교단체 전체에 헌금 사용 내역을 외부에 공개하도록 하는 일반 법 조항은 AMS가 찾지 못했습니다. 세무 공무원도 종교인소득과 관련해서는 종교단체 장부 중 종교인소득 관련 부분으로 한정해 조사할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제170조). 그래서 사용 내역 확인은 주로 내부 경로 — 정관이 정한 결산 보고, 교인 총회, 교인의 회계장부 열람 요청 — 로 이뤄집니다.

네, 낼 수 있습니다. 비영리법인도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는 법인세가 과세되고(법인세법 제4조), 임대처럼 대가를 얻는 계속적 행위는 수익사업이 될 수 있습니다. 종교단체 부동산의 재산세·취득세 면제는 종교행위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 대상이고, 수익사업에 쓰거나 유료로 사용되는 부분은 면제되지 않습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