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기획사 수강료를 카드 할부로 냈다면 도움이 되나요?

판매처가 취소를 거부해도, 할부가격 20만원 이상이고 2개월 이상에 걸쳐 3회 이상 나눠 내는 카드 할부라면 카드사에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는 길이 두 가지 있습니다. 계약서(또는 물건)를 받은 날부터 7일 안이면 할부철회, 물건을 받지 못했거나 하자를 고쳐 주지 않는 등의 사유가 있으면 아직 내지 않은 할부금에 대한 할부항변입니다. 카드사가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으려면 7영업일 안에 서면으로 사유를 알려야 하고, 알리지 않으면 받아들인 것으로 봅니다.

물건이나 서비스를 받지 못하게 됐다면, 할부가격 20만 원 이상이고 2개월 이상에 걸쳐 3회 이상 나눠 내는 카드 할부일 때 카드사에 할부항변권을 행사해 남은 할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이미 낸 할부금은 항변으로 돌아오지 않아 판매자에게 따로 청구해야 합니다. 20만 원 미만이거나 일시불이었다면 항변권은 쓸 수 없습니다.

해지 의사와 환급 요구를 내용증명으로 보내 기록을 남기고, 한국소비자원 1372에 피해구제를 신청하세요. 카드 할부(20만 원 이상, 3회 이상)로 결제했다면 남은 할부금은 카드사에 항변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원은 사업자가 연락을 피하며 절차에 성실히 응하지 않아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고 밝혔습니다.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하려면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해야 하므로 등록증을 보여 달라고 하세요. 학원이라면 교육청에 등록한 학원 등록증이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 사례 중에는 연예기획사인 줄 알고 2년 계약을 했는데 일반 강습소였다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 소속 연예인과 캐스팅 실적도 확인해 보세요.

문화체육관광부가 고시한 연습생 계약 양식입니다. 기획업자가 연습생에게 필요한 훈련을 제공하고 훈련 비용을 부담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어, 연습생에게 돈을 받는 구조와 다릅니다. 한국소비자원은 학원형 연예기획사 피해를 막으려면 이 표준계약서로 계약하라고 권합니다.

1개월 이상 계속 서비스를 받는 계약이라면 방문판매법이 과다한 위약금 청구를 금지합니다. 위약금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고, 부당히 과다하면 법원이 줄일 수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 통계에서 위약금 과다 청구는 해지 분쟁의 22.7%(82건)였습니다.

광고와 실제가 다르다면 거짓 광고 문제로 해지와 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 통계에서 계약 불이행 사례의 30.4%가 특정 드라마 출연·브랜드 모델 선발 광고와 달리 해당 작품이나 브랜드와 연계돼 있지 않은 경우였습니다. 광고 화면을 꼭 저장해 두세요.

부모(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미성년자가 혼자 맺은 계약은 민법상 취소할 수 있습니다. 취소하면 계약이 처음부터 없던 것이 되어 낸 돈을 돌려받는 근거가 됩니다. 다만 부모가 동의했거나 함께 서명했다면 이 방법은 쓸 수 없고, 해지·환급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