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불해 주겠다더니 연락이 끊겼어요.

할부가격 20만 원 이상이고 2개월 이상에 걸쳐 3회 이상 나눠 내는 카드 할부라면 도움이 됩니다.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안이면 할부철회를, 업체가 약속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거나 계약이 해지됐는데도 환급하지 않으면 남은 할부금에 대한 할부항변을 카드사에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미 낸 할부금은 항변으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물건이나 서비스를 받지 못하게 됐다면, 할부가격 20만 원 이상이고 2개월 이상에 걸쳐 3회 이상 나눠 내는 카드 할부일 때 카드사에 할부항변권을 행사해 남은 할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이미 낸 할부금은 항변으로 돌아오지 않아 판매자에게 따로 청구해야 합니다. 20만 원 미만이거나 일시불이었다면 항변권은 쓸 수 없습니다.

계약서, 영수증·결제 내역, 광고와 오디션 안내문, 문자·통화 녹음, 해지 요청 기록(내용증명)을 준비해 1372소비자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 ccn.go.kr)로 상담을 먼저 신청하세요. 한국소비자원은 해지 날짜와 사유가 분명히 남도록 내용증명으로 해지 의사를 보내라고 안내합니다.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1개월 이상 계속 트레이닝·관리 서비스를 받는 계약이라면 방문판매법상 언제든 해지할 수 있고, 과다한 위약금은 금지됩니다. 학원으로 등록한 곳이라면 학원법의 교습비 반환 기준도 적용됩니다. 다만 이미 받은 서비스와 정해진 위약금은 공제될 수 있어, 전액이 돌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제공하지 않은 컨설팅이라면 그대로 받아들일 이유가 없습니다. 한국소비자원 사례에서도 프로필 촬영이나 이미지 컨설팅을 전혀 하지 않았는데 컨설팅비 220만 원을 환급에서 빼겠다고 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1개월 이상 계속 제공되는 계약이라면 해지권을 막거나 원상회복을 과하게 제한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

계약 형태에 따라 계산이 다릅니다. 학원으로 등록한 곳이라면 학원법 기준(1개월 넘는 과정은 남은 달 교습비 반환 등)을 따르고, 그 외 1개월 이상 계속거래라면 실제로 받은 서비스 금액과 위약금을 뺀 나머지를 돌려받는 방식으로 협의합니다. 한국소비자원 사례에서는 업체가 등록비·2개월 강습비·프로필 사진비를 빼고 나머지를 환급하겠다고 답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약속한 캐스팅·출연 기회를 제공하지 않았다면 계약 불이행으로 해지와 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 통계에서 사업자 계약 불이행 79건 중 58.2%가 오디션·트레이닝을 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한 경우였습니다. 약속이 계약서나 광고에 남아 있으면 근거가 훨씬 분명해집니다.

계약 때 약속한 캐스팅·촬영 기회가 실제로 없다면 계약 불이행으로 해지와 남은 금액 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 통계에서 학원형 연예기획사 피해의 50.3%가 아동·청소년 계약이었습니다. 아이 이름으로 맺은 계약이라도 부모가 계약 당사자인지, 아이 혼자 서명했는지에 따라 대응이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