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이 폐업하면 내 진료기록과 사후관리는 어떻게 되나요?

폐업하는 의료기관은 진료기록부 등을 관할 보건소장에게 넘겨야 하고, 허가를 받으면 개설자가 직접 보관할 수 있습니다(의료법 제40조의2). 기록이 필요하면 관할 보건소에 문의하세요. 선결제한 남은 시술비나 사후관리는 법이 자동으로 보장하지 않아 개설자를 상대로 따로 요구해야 할 수 있습니다.

결과가 달라지는 조건

카드 할부로 선결제한 시술이 제공되지 않았다면 할부거래법상 항변권을 카드사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할 일

1. 관할 보건소에 진료기록 보관 위치를 묻습니다.
2. 남은 시술비 내역과 결제 증빙을 정리합니다.
3. 할부 결제라면 카드사에 항변권을 문의합니다.

준비자료 확인하고 문의문 만들기

• 결제 내역
• 남은 회차가 적힌 계약서·이용권
• 병원 폐업 안내

[관할 보건소 문의]
안녕하세요, 아래 건으로 문의드립니다.

문의 주제: 병원이 폐업하면 내 진료기록과 사후관리는 어떻게 되나요?
병원명: (직접 입력)
진료 기간: (직접 입력)
제 상황: (여기에 구체적인 상황을 적어주세요)

확인 요청:
1. 폐업한 의료기관의 진료기록부가 보건소로 이관되었는지, 열람·사본 발급 절차를 안내 부탁드립니다.

AMS는 이 메시지를 전송하거나 저장하지 않습니다. 내용을 검토한 뒤 직접 관할 보건소에 제출해야 하며, AMS는 환불·처리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어서 확인할 질문

왜 이렇게 처리되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폐업하거나 1개월 이상 휴업하려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하고, 입원 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으로 옮기는 등 환자 권익 보호 조치를 해야 합니다(제40조). 폐업 신고 때 진료기록부 등을 관할 보건소장에게 넘겨야 하며, 직접 보관 허가를 받은 개설자에게도 기록 열람 규정이 준용됩니다(제40조의2).

남은 회차의 시술비나 사후관리 약속은 기록 이관과 별개입니다. 이 부분은 계약 관계의 문제라 한국소비자원 상담을 검토하세요.

내 경우에도 해당되는지 확인

누가 판단하나 — 소비자 몫과 사업자 사이 몫

확인된 사실과 공개되지 않은 것

• 의료법 제40조의2: 폐업·휴업 신고 시 진료기록부등을 관할 보건소장에게 넘겨야 하며, 허가받으면 직접 보관할 수 있습니다.
• 의료법 제40조 제4항: 폐업·휴업 시 환자의 권익 보호 조치를 해야 합니다.

• 폐업 병원의 선결제 시술비 환불을 보장하는 별도 제도가 있는지는 AMS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이 이것도 물어봐요

출처

• 의료법 제40조(폐업·휴업의 신고)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생활법령정보
• 의료법 제40조의2(진료기록부등의 이관)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생활법령정보
• 의료법 제21조(기록 열람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생활법령정보

이 페이지의 수치·기한은 2026-10-13에 위 출처로 재확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