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단체가 신도의 소득이나 재산 정보를 요구할 수 있나요?

헌금 액수는 개인의 재정과 신앙에 관한 정보라 다른 사람에게 공개하는 것은 민감한 문제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은 종교단체가 선교 등 고유 목적으로 수집·이용하는 정보에 일부 조항을 적용하지 않지만(제58조), 헌금 액수를 이름과 함께 공개하는 것이 그 예외에 들어가는지는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동의 없이 공개되는 것이 싫다면 공개 중단을 요청하고, 거부되면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118)에 상담할 수 있습니다.

보관 자체는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선교 목적의 교인 명부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 예외가 있고(제58조),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했다면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소득세법 제160조의3). 다만 제58조 제4항은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정보만 최소한의 기간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하므로, 무기한·무제한 보관이 허용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는 처리 목적이 달성돼 필요 없어진 개인정보는 지체 없이 파기해야 하고(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 정보주체는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제36조). 그러나 종교단체가 선교 목적으로 처리하는 정보에는 이 조항들이 적용되지 않는 예외가 있어(제58조), 삭제를 법적으로 강제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처럼 다른 법령이 5년 보관을 정한 기록은 삭제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제160조의3).

거짓 사실에 속아서 낸 돈이라면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로 취소하고(민법 제110조)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설교를 믿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상대가 사실처럼 꾸며 말한 거짓이 무엇인지, 그 때문에 돈을 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형사 고소는 처벌을 구하는 절차라 돈을 돌려받는 것과는 별개입니다.

목적을 정해 낸 헌금이라도 반환 약정이 없었다면, 다른 용도로 쓰였다는 이유만으로 개인이 반환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대신 교인으로서 회계 열람을 요구하고, 정관·총회 결의를 어긴 사용인지 따질 수 있습니다. 대표자 등이 개인적으로 가져다 쓴 경우는 횡령·배임 같은 형사 문제가 될 수 있지만, 그것은 수사기관이 판단합니다.

헌금을 권하고 독려하는 것만으로는 법적 문제가 되기 어렵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폭행이나 협박으로 의무 없는 헌금을 하게 한 경우입니다. 이때 낸 돈은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로 취소를 검토할 수 있고(민법 제110조), 형사로는 강요죄(형법 제324조)나 공갈죄(제350조)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실제 성립 여부는 협박의 내용과 증거로 판단합니다.

헌금은 돈을 낸 본인의 법률행위라서,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대신 취소하거나 반환을 청구하기는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사람은 보통 낸 사람 본인입니다. 낸 사람이 미성년자였다면 법정대리인이 취소할 수 있고(민법 제5조), 속임·협박이 있었다면 본인이 취소할 수 있습니다. 판단 능력에 문제가 있었던 경우의 후견·상속 문제는 AMS가 이번에 조문을 확인하지 못해 법률 상담을 권합니다.

소유권 이전등기까지 마쳤다면 증여 이행이 끝난 것이라, 마음이 바뀌었다는 이유로는 되돌리기 어렵습니다(민법 제558조). 아직 등기를 넘기기 전이고 서면 증여가 아니었다면 해제할 수 있습니다(제555조). 기부할 때 조건(예: 특정 용도로만 사용, 아니면 반환)을 붙였는데 지켜지지 않았거나, 속임·협박이 있었다면 해제·취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