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금이 약속한 목적과 다르게 사용되었다면 반환을 요구할 수 있나요?
목적을 정해 낸 헌금이라도 반환 약정이 없었다면, 다른 용도로 쓰였다는 이유만으로 개인이 반환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대신 교인으로서 회계 열람을 요구하고, 정관·총회 결의를 어긴 사용인지 따질 수 있습니다. 대표자 등이 개인적으로 가져다 쓴 경우는 횡령·배임 같은 형사 문제가 될 수 있지만, 그것은 수사기관이 판단합니다.
결과가 달라지는 조건 · 지금 할 일 · 준비자료 확인하고 문의문 만들기 · 2026-10-22 공식 자료로 확인
결과가 달라지는 조건
· 반환 조건 있는 목적 헌금: 해제·반환을 검토합니다.
· 반환 조건 없는 목적 헌금: 반환보다 회계 열람·총회 문제 제기가 현실적인 경로입니다.
· 개인적 유용 의심: 형사 고소는 증거가 필요하며, 위법 여부는 수사기관이 판단합니다.
지금 할 일
- 헌금 목적이 공지된 자료(주보·공지·작정서)를 확보합니다.
- 교인 지위를 유지한 상태에서 해당 목적 기금의 회계 열람을 서면으로 요청합니다.
- 정관에 감사·재정 공개 절차가 있는지 확인하고 그 절차를 먼저 밟습니다.
- 개인적 유용이 의심되면 증거를 모아 법률 상담 후 판단합니다.
준비자료 확인하고 문의문 만들기
- 헌금 목적 공지
- 송금 내역
- 회계 열람 요청과 답변 기록
- 정관·총회 회의록
[종교단체 재정 담당(또는 대표자) 문의] 안녕하세요, 아래 건으로 문의드립니다. 문의 주제: 헌금이 약속한 목적과 다르게 사용되었다면 반환을 요구할 수 있나요? 헌금 목적: (직접 입력) 날짜와 금액: (직접 입력) 열람을 원하는 기간: (직접 입력) 제 상황: (여기에 구체적인 상황을 적어주세요) 확인 요청: 1. 위 목적으로 낸 헌금의 사용 내역과 해당 기금의 회계 자료 열람을 요청합니다.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 국번 없이 132. 민사 반환 청구가 가능한지, 소송 외 방법은 없는지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 경찰(112, 사이버범죄 신고) ↗ — 속임·협박으로 돈을 받아 간 경우의 형사 고소 창구입니다. 고소한다고 돈이 반환되는 것은 아닙니다.
AMS는 이 메시지를 전송하거나 저장하지 않습니다. 내용을 검토한 뒤 직접 종교단체 재정 담당(또는 대표자)에 제출해야 하며, AMS는 환불·처리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어서 확인할 질문
교인이라면 교회에 회계장부 열람·등사를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이 하급심 판결에서 전제로 다뤄져 왔습니다. 다만 교인 지위가 전제입니다. 광주고등법원은 소송 중 출교 판결이 확정돼 교인 지위를 잃은 사람들의 열람 청구를 이유 없다고 했습니다(2017나11918, 확정). 또 목사·직원 개인 명의 계좌까지 볼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다고 봤습니다.
구조종교단체 전체에 헌금 사용 내역을 외부에 공개하도록 하는 일반 법 조항은 AMS가 찾지 못했습니다. 세무 공무원도 종교인소득과 관련해서는 종교단체 장부 중 종교인소득 관련 부분으로 한정해 조사할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제170조). 그래서 사용 내역 확인은 주로 내부 경로 — 정관이 정한 결산 보고, 교인 총회, 교인의 회계장부 열람 요청 — 로 이뤄집니다.
법그 자체로 불법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정관과 교인 총회(또는 위임받은 기구) 결의를 거쳐 목회 활동용 차량을 교회 명의로 샀다면 단체 재산을 정해진 절차로 쓴 것입니다. 반대로 결의 없이 헌금으로 목사 개인 명의 차량을 사 개인 재산으로 삼았다면, 총유 재산의 관리·처분 절차(민법 제276조)를 어긴 것이 되고 횡령·배임 같은 형사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위법 여부는 수사기관과 법원이 판단합니다.
왜 이렇게 처리되나
교회가 법인 아닌 사단이면 헌금은 교인들의 총유 재산이 되고, 관리·처분은 사원총회 결의에 따릅니다(민법 제275조, 제276조). 그래서 "약속과 다른 사용"은 개인의 돈을 돌려받는 문제라기보다 단체 재산을 정해진 절차대로 썼는지의 문제가 됩니다.
개인 반환이 가능한 경우는 헌금에 반환 조건이 붙어 있었을 때입니다. 조건·부담이 있는 증여라면 쌍무계약 규정에 따라 불이행 시 해제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제561조, 제544조).
사용 내역을 확인하는 방법으로는 회계장부 열람이 있습니다. 광주고등법원은 교인이 교회에 회계장부 열람·등사를 구할 수 있음을 전제로 판단하면서, 다만 출교로 교인 지위를 잃은 사람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했습니다(2017나11918, 확정).
누가 판단하나 — 소비자 몫과 사업자 사이 몫
기금 사용의 정당성은 정관·총회 결의, 반환 의무는 법원, 횡령·배임 여부는 수사기관과 형사 법원이 판단합니다.
확인된 사실과 공개되지 않은 것
- 광주고법 2017나11918(확정): 교인 지위를 전제로 회계장부 열람·등사를 구할 수 있으나, 출교 확정으로 교인이 아니게 되면 청구는 이유 없습니다.
- 교인의 회계장부 열람권을 직접 판시한 대법원 판결 번호(AMS가 원문을 확인하지 못함)
이런 일이 왜 반복되는지 궁금하다면 AMS 분석: 교회에 낸 헌금은 환불될까 — 종교단체에 낸 돈의 법적 성격, 종교와 돈에서 돈과 책임이 어떻게 나뉘는지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것도 물어봐요
거짓 사실에 속아서 낸 돈이라면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로 취소하고(민법 제110조)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설교를 믿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상대가 사실처럼 꾸며 말한 거짓이 무엇인지, 그 때문에 돈을 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형사 고소는 처벌을 구하는 절차라 돈을 돌려받는 것과는 별개입니다.
법헌금을 권하고 독려하는 것만으로는 법적 문제가 되기 어렵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폭행이나 협박으로 의무 없는 헌금을 하게 한 경우입니다. 이때 낸 돈은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로 취소를 검토할 수 있고(민법 제110조), 형사로는 강요죄(형법 제324조)나 공갈죄(제350조)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실제 성립 여부는 협박의 내용과 증거로 판단합니다.
법헌금은 돈을 낸 본인의 법률행위라서,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대신 취소하거나 반환을 청구하기는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사람은 보통 낸 사람 본인입니다. 낸 사람이 미성년자였다면 법정대리인이 취소할 수 있고(민법 제5조), 속임·협박이 있었다면 본인이 취소할 수 있습니다. 판단 능력에 문제가 있었던 경우의 후견·상속 문제는 AMS가 이번에 조문을 확인하지 못해 법률 상담을 권합니다.
법소유권 이전등기까지 마쳤다면 증여 이행이 끝난 것이라, 마음이 바뀌었다는 이유로는 되돌리기 어렵습니다(민법 제558조). 아직 등기를 넘기기 전이고 서면 증여가 아니었다면 해제할 수 있습니다(제555조). 기부할 때 조건(예: 특정 용도로만 사용, 아니면 반환)을 붙였는데 지켜지지 않았거나, 속임·협박이 있었다면 해제·취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법약속한 보상이 무엇이냐에 따라 다릅니다. "복을 받는다" 같은 종교적 기대는 법적 대가가 아니어서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반면 돈·물건·직분·서비스처럼 확인할 수 있는 보상을 약속하고 받았다면, 부담부 증여나 계약으로 불이행 시 해제를 검토할 수 있고(민법 제561조, 제544조), 처음부터 지킬 생각 없이 약속했다면 사기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원금이나 수익을 보장한다며 여러 사람에게 돈을 모았다면 유사수신행위법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출처
- 민법 제275조(물건의 총유) — 시행본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생활법령정보
- 민법 제276조(총유물의 관리, 처분과 사용, 수익) — 시행본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생활법령정보
- 민법 제561조(부담부증여) — 시행본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생활법령정보
- 민법 제544조(이행지체와 해제) — 시행본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생활법령정보
- 광주고등법원 2018. 8. 24. 선고 2017나11918 판결(확정) — 교인의 회계장부 열람·등사 청구, 출교로 교인 지위를 잃으면 청구 이유 없음 — 광주고등법원(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생활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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