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단체가 개인의 헌금 액수를 공개해도 되나요?

신도가 종교단체에 자신의 소득·재산 정보를 알려 줄 법적 의무는 원칙적으로 없습니다. 거절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부금영수증 발급처럼 본인이 요청한 업무에 필요한 최소 정보는 제공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은 종교단체가 선교 등 고유 목적으로 수집·이용하는 개인정보에 일부 조항을 적용하지 않지만, 그 경우에도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 최소 기간 처리하도록 정합니다(제58조 제4항).

불이익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직분을 주지 않거나 내부 직책에서 빼는 것처럼 단체 안의 조치는 종교단체의 자율 영역으로 다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원은 교회의 권징(징계) 재판을 원칙적으로 사법심사 대상이 아닌 내부 제재로 봅니다(광주고법 2017나11918). 반면 협박·폭행으로 헌금을 강요하거나, 헌금 액수를 동의 없이 공개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입히면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보관 자체는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선교 목적의 교인 명부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 예외가 있고(제58조),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했다면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소득세법 제160조의3). 다만 제58조 제4항은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정보만 최소한의 기간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하므로, 무기한·무제한 보관이 허용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거짓 사실에 속아서 낸 돈이라면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로 취소하고(민법 제110조)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설교를 믿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상대가 사실처럼 꾸며 말한 거짓이 무엇인지, 그 때문에 돈을 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형사 고소는 처벌을 구하는 절차라 돈을 돌려받는 것과는 별개입니다.

목적을 정해 낸 헌금이라도 반환 약정이 없었다면, 다른 용도로 쓰였다는 이유만으로 개인이 반환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대신 교인으로서 회계 열람을 요구하고, 정관·총회 결의를 어긴 사용인지 따질 수 있습니다. 대표자 등이 개인적으로 가져다 쓴 경우는 횡령·배임 같은 형사 문제가 될 수 있지만, 그것은 수사기관이 판단합니다.

헌금을 권하고 독려하는 것만으로는 법적 문제가 되기 어렵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폭행이나 협박으로 의무 없는 헌금을 하게 한 경우입니다. 이때 낸 돈은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로 취소를 검토할 수 있고(민법 제110조), 형사로는 강요죄(형법 제324조)나 공갈죄(제350조)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실제 성립 여부는 협박의 내용과 증거로 판단합니다.

헌금은 돈을 낸 본인의 법률행위라서,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대신 취소하거나 반환을 청구하기는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사람은 보통 낸 사람 본인입니다. 낸 사람이 미성년자였다면 법정대리인이 취소할 수 있고(민법 제5조), 속임·협박이 있었다면 본인이 취소할 수 있습니다. 판단 능력에 문제가 있었던 경우의 후견·상속 문제는 AMS가 이번에 조문을 확인하지 못해 법률 상담을 권합니다.

소유권 이전등기까지 마쳤다면 증여 이행이 끝난 것이라, 마음이 바뀌었다는 이유로는 되돌리기 어렵습니다(민법 제558조). 아직 등기를 넘기기 전이고 서면 증여가 아니었다면 해제할 수 있습니다(제555조). 기부할 때 조건(예: 특정 용도로만 사용, 아니면 반환)을 붙였는데 지켜지지 않았거나, 속임·협박이 있었다면 해제·취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