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단체 직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정해진 월급을 받고 종교단체의 지시에 따라 정해진 시간·장소에서 사무·관리·운전 같은 일을 한다면 근로자로 볼 여지가 큽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대법원 2004다29736). 근로자라면 근로기준법, 퇴직금, 산재보험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목사·전도사·스님 같은 성직자는 종교 활동의 성격 때문에 실질에 따른 개별 판단이 필요하고, AMS는 성직자 근로자성에 관한 대법원 판결을 이번에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봉사"라는 이름보다 실제 일하는 방식이 기준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이고(제2조), 대법원은 계약 형식보다 업무 지휘·감독, 근무시간·장소 지정, 보수의 성격 등 종속적인 관계가 있었는지를 종합해 판단합니다(2004다29736). 처음부터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하는 봉사라면 근로자로 보기 어렵고, 사실상 정해진 업무를 지시받아 계속하면서 보수를 약속받았다면 근로자로 볼 여지가 생깁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제6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 사업 제외). 그래서 종교단체에서 일하던 사람이 근로자라면 산재보험 적용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무급 자원봉사자는 근로자가 아니면 산재 대상이 되기 어렵고, 단체가 가입한 상해보험이나 손해배상 문제로 따로 봐야 합니다.

거짓 사실에 속아서 낸 돈이라면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로 취소하고(민법 제110조)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설교를 믿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상대가 사실처럼 꾸며 말한 거짓이 무엇인지, 그 때문에 돈을 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형사 고소는 처벌을 구하는 절차라 돈을 돌려받는 것과는 별개입니다.

목적을 정해 낸 헌금이라도 반환 약정이 없었다면, 다른 용도로 쓰였다는 이유만으로 개인이 반환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대신 교인으로서 회계 열람을 요구하고, 정관·총회 결의를 어긴 사용인지 따질 수 있습니다. 대표자 등이 개인적으로 가져다 쓴 경우는 횡령·배임 같은 형사 문제가 될 수 있지만, 그것은 수사기관이 판단합니다.

헌금을 권하고 독려하는 것만으로는 법적 문제가 되기 어렵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폭행이나 협박으로 의무 없는 헌금을 하게 한 경우입니다. 이때 낸 돈은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로 취소를 검토할 수 있고(민법 제110조), 형사로는 강요죄(형법 제324조)나 공갈죄(제350조)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실제 성립 여부는 협박의 내용과 증거로 판단합니다.

헌금은 돈을 낸 본인의 법률행위라서,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대신 취소하거나 반환을 청구하기는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사람은 보통 낸 사람 본인입니다. 낸 사람이 미성년자였다면 법정대리인이 취소할 수 있고(민법 제5조), 속임·협박이 있었다면 본인이 취소할 수 있습니다. 판단 능력에 문제가 있었던 경우의 후견·상속 문제는 AMS가 이번에 조문을 확인하지 못해 법률 상담을 권합니다.

소유권 이전등기까지 마쳤다면 증여 이행이 끝난 것이라, 마음이 바뀌었다는 이유로는 되돌리기 어렵습니다(민법 제558조). 아직 등기를 넘기기 전이고 서면 증여가 아니었다면 해제할 수 있습니다(제555조). 기부할 때 조건(예: 특정 용도로만 사용, 아니면 반환)을 붙였는데 지켜지지 않았거나, 속임·협박이 있었다면 해제·취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