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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된 상조회사가 폐업하면 낸 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짧은 답

공정위 보도에 따르면 2015~2024년 등록 후 폐업한 선불식 할부거래업 10곳 중 소비자 보상이 이뤄진 곳은 6곳뿐이었습니다. 보상 금액도 회사마다 크게 달랐습니다.

이런 일이 왜 반복되는지 궁금하다면 상조탐정: 폐업 시, 호구지수에서 돈과 책임이 어떻게 나뉘는지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왜 이런 규정인가

쿠키뉴스 보도는 2015~2024년 공정위에 등록한 뒤 폐업한 선불식 할부거래업 10곳을 조사했습니다. 그중 6곳에서만 소비자 보상이 이뤄졌습니다.

보도에 나온 사례는 한 소비자가 2년 동안 150만원을 냈고, 돌려받은 환급금이 6,000원이었다는 내용입니다. 보도 사례는 한 건이며, 전체 피해 규모를 대표하지 않습니다.

내 경우에도 해당되는지 확인

10곳을 조사한 보도이며 전체 상조업체의 통계가 아닙니다. 회사별 보상 방식과 금액은 보도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순서대로 할 일

  1. 폐업 공고나 보도가 있으면 날짜와 내용을 기록합니다.
  2. 선수금 보전 증서(보험·보증·예치·공제)가 있으면 해당 기관에 청구 가능 여부를 문의합니다.
  3. 납입 내역과 해약 신청 기록을 모아 둡니다.

남겨둘 증거

  • 계약서
  • 납입 내역
  • 폐업 관련 공고나 문자 기록
  • 해약 신청 기록

실제 결정권자

보상은 보전 수단을 맡은 기관과 회사의 처리에 따릅니다. 해결이 안 되면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한국소비자원 상담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 할 수 있는 일

고객센터에 보낼 문의문 만들기

쿠키뉴스 보도 원문 ↗
[상조 고객센터 문의]
안녕하세요, 아래 건으로 문의드립니다.

문의 주제: 등록된 상조회사가 폐업하면 낸 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제 상황: (여기에 구체적인 상황을 적어주세요)

확인 요청:
위 상황에서 적용되는 정책과 제가 취할 수 있는 조치를 안내해 주세요.

AMS는 이 메시지를 전송하거나 저장하지 않습니다. 내용을 검토한 뒤 직접 상조 고객센터에 제출해야 하며, AMS는 환불·처리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참고: 공정위 보도에 따르면 2015~2024년 등록 후 폐업한 선불식 할부거래업 10곳 중 소비자 보상이 이뤄진 곳은 6곳뿐이었습니다. 보상 금액도 회사마다 크게 달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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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
상조에 가입하자마자 마음이 바뀌었어요 — 청약철회는 언제까지, 어떻게 하나요?

할부거래법은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안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철회 의사를 적은 서면을 그 기간 안에 상조회사에 보내야 하고, 서면을 보낸 날 효력이 생깁니다. 회사는 서면을 받은 날부터 3영업일 안에 계약금과 할부금을 돌려줘야 하고, 늦으면 지연배상금도 줘야 합니다.

환불
상조를 중도에 해약하면 낸 돈을 전부 못 돌려받나요 — 해약환급금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할부거래법은 서비스를 받기 전이면 소비자가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회사가 해제로 인한 손실을 넘는 위약금을 청구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계산식은 "납입금 누계 − 관리비 누계 − 모집수당 공제액"이며, 모집수당은 총 계약대금의 최대 10%(50만 원 한도), 월 관리비는 월 납입금의 최대 5%(합계 50만 원 한도)입니다. 그래서 초기에 해약하면 환급금이 거의 없을 수 있습니다.

환불
상조 해약을 접수했는데 환급금이 안 들어와요 — 무엇을 근거로 어디에 요청하나요?

할부거래법은 계약이 해제되면 회사가 해제된 날부터 3영업일 안에 받은 대금에서 위약금을 뺀 금액을 돌려줘야 하고, 늦으면 지연배상금을 줘야 한다고 정합니다. 해제했는데 정당한 사유 없이 조치를 늦추거나 거부하는 것은 금지행위입니다. 해제 접수 증빙을 갖춰 회사에 서면으로 요청하고, 해결되지 않으면 공정위·시도·시군구에 신고하거나 1372에 상담하세요.

환불
상조 가입 때 받은 가전제품 때문에 해약 비용이 커졌어요 — 어떻게 정리되나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조업)은 소비자가 해약하면서 부가상품(사은품·결합상품)을 반환하면 사업자가 고지한 가액의 85% 이상을 환급하고, 일부 쓰거나 훼손했다면 그만큼 줄일 수 있다는 것을 기준으로 둡니다. 다만 가전이 상조와 별개의 할부·렌탈 계약으로 묶여 있다면 그 계약은 따로 정리해야 할 수 있으니, 계약서가 몇 개인지부터 확인하세요.

환불
상조회사가 폐업·영업정지됐어요 — 위약금 없이 해제하고 보상받는 절차는?

할부거래법은 회사가 휴업·폐업 신고를 하거나, 영업정지 처분을 받거나, 등록이 취소·말소되거나, 은행 당좌거래 정지, 파산 신청 등이 있을 때 소비자가 해제하면 위약금을 청구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폐업·등록 말소 등은 보전기관(보험사·은행·예치기관·공제조합)이 소비자피해보상금을 지급해야 하는 사유이기도 합니다. "내상조 찾아줘"에서 회사의 영업 상태와 보전기관을 먼저 확인하세요.

출처

이 페이지의 수치·기한은 2026-10-11에 위 출처로 재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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