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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표시 없이 제품을 홍보하면 불법 아닌가요?

핵심 답

대가를 받은 홍보인데 그 사실을 공개하지 않았다면 표시광고법상 부당한 표시·광고(기만적 광고 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공정위 심사지침은 경제적 이해관계를 공개하지 않으면 부당한 광고에 해당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다만 "대가가 있었는지", "표시가 충분했는지", "소비자가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같은 사실관계로 판단하므로, 표시가 없다는 것만으로 곧바로 불법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결과가 달라지는 조건 · 지금 할 일 · 2026-10-22 공식 자료로 확인

같은 문제에서 이어지는 질문

결과가 달라지는 조건

· 대가 있음 + 표시 없음/찾기 어려움: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대가 있음 + 지침에 맞는 표시: 지침상 적절한 공개입니다.

· 대가 없음(직접 구매 리뷰): 경제적 이해관계 공개 의무가 없습니다.

· 대가가 있어도 신뢰도에 영향을 주지 않는 예외(예: 신청자 전원 샘플)는 표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금 할 일

  1. 영상 주소, 올린 날짜, 대가를 의심하는 근거(제휴 링크·할인 코드·브랜드 노출)를 캡처해 둡니다.
  2. 유튜브에는 영상 더보기 > 신고로 알립니다.
  3. 공정거래위원회 누리집에서 부당 표시·광고 신고 방법을 확인해 신고합니다. 위반 여부는 공정위가 판단합니다.
  4. 그 광고를 보고 산 제품에 피해가 있다면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상담합니다.

이어서 확인할 질문

구조
유튜브 영상이 광고인지 일반 콘텐츠인지 어떻게 구별하나요?

확인할 순서는 ① 영상 시작의 "유료 프로모션 포함" 표시, ② 제목·영상 속·설명란의 #광고·#협찬·수수료 문구, ③ 설명란 제휴 링크·할인 코드·쇼핑 스티커, ④ 브랜드 공식 채널인지입니다. 다만 표시가 없다고 광고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고, 제품을 소개했다는 사실만으로 유료 광고라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법
유튜브 쇼츠 쇼핑 스티커는 광고 아닌가요?

상업적 목적의 상품 홍보라는 점에서 광고 성격이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공정위도 쇼핑 스티커를 "간접적인 추천 형식의 광고로 볼 여지가 크다"고 봤습니다. 다만 같은 답변에서 유튜브가 가입 단계에 프로모션 링크가 표시될 수 있다고 안내한 점 등을 들어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했습니다. 광고라는 것과 불법이라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구조
유튜버가 추천하는 상품은 정말 직접 사용해 보고 추천하는 건가요?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유튜버의 상품 추천에는 ① 직접 사서 쓴 리뷰, ② 제품을 무상으로 받은 리뷰, ③ 돈을 받은 협찬·광고, ④ 판매되면 수수료를 받는 제휴 링크가 섞여 있습니다. ②~④처럼 대가가 있으면 공정위 심사지침에 따라 그 사실을 공개해야 합니다. 대가가 있다고 추천이 거짓이라는 뜻은 아니고, 대가가 없다고 모든 리뷰가 정확하다는 뜻도 아닙니다.

왜 이렇게 처리되나

법의 뼈대는 이렇습니다.

· 표시광고법 제3조: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거짓·과장, 기만적, 부당 비교, 비방적 표시·광고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공정위 예규, 2026.6.1 시행): 광고주와 추천인 사이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공개하지 않았을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될 수 있고, 이때 실제 사용한 것처럼 썼는지, 추천 내용, 보통 소비자가 받는 인상 등을 함께 봅니다.

위반 여부를 가르려면 필요한 사실이 많습니다. 대가(돈·제품·수수료 등)가 실제로 있었는지, 그 대가가 신뢰도에 영향을 줄 만한 것이었는지, 표시가 소비자가 쉽게 찾을 수 있는 위치·크기로 있었는지 등입니다. 이 사실은 시청자가 영상만 보고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아, 판단은 공정위의 조사로 이뤄집니다.

쇼핑 스티커에 대해서는 보도에 따르면 공정위가 "광고로 볼 여지가 크지만 위반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답했습니다. 이처럼 광고에 해당한다는 판단과 위법이라는 판단은 따로 이뤄집니다.

누가 판단하나 — 소비자 몫과 사업자 사이 몫

부당한 표시·광고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가 판단합니다. 유튜브는 자체 정책(유료 프로모션 선언 의무) 위반에 대해 콘텐츠·계정에 조치할 수 있습니다.

확인된 사실과 공개되지 않은 것

확인된 사실
  • 표시광고법 제3조: 거짓·과장, 기만적, 부당 비교, 비방적 표시·광고를 금지합니다.
  • 공정위 심사지침: 경제적 이해관계를 공개하지 않은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 YouTube 고객센터: 유료 프로모션 공개 의무를 따르지 않으면 유튜브가 콘텐츠 또는 계정에 조치할 수 있습니다.
미공개·미확인
  • 특정 영상의 대가 존재 여부(시청자가 확인하기 어려움)

이런 일이 왜 반복되는지 궁금하다면 AMS 분석: 광고 없애려고 돈 냈는데 왜 또 물건을 팔까, 플랫폼 수수료 해부에서 돈과 책임이 어떻게 나뉘는지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것도 물어봐요

구조
유튜브 프리미엄, 써도 이득인가

매달 나가는 구독료가 아까워서 계속 고민되실 수 있습니다. 판단 기준은 두 가지입니다. 프리미엄이 실제로 없애 주는 것(유튜브 광고, 보기 페이지·Shorts 피드)과 없애 주지 않는 것(영상 속 협찬, 크리에이터가 붙인 쇼핑 스티커·링크)을 알고, 내 시청 습관에서 그 차이가 얼마의 가치인지 따져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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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가 요즘 쇼핑몰·게임 앱까지 연동하는 이유

영상 보다가 갑자기 쇼핑·게임 기능이 튀어나오면 "그냥 영상이나 보게 해달라" 싶어 거슬리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는 광고와 구독료 외에 크리에이터가 쇼핑몰 상품을 소개하고 판매 수익을 얻는 쇼핑 제휴 프로그램을 키우고 있고, 쇼츠의 쇼핑 스티커도 그 일부입니다.

환불
유튜브 프리미엄을 해지했는데 또 결제됐어요 — 결제 계정과 구독 경로를 어디서 확인하나요?

먼저 youtube.com/paid_memberships에서 지금 로그인한 계정의 멤버십 상태가 "취소됨"인지 확인하세요. 취소된 상태인데 돈이 나갔다면 다른 Google 계정이나 다른 결제 경로(아이폰 앱의 Apple 결제, Google Play 결제)로 따로 가입된 구독일 가능성이 큽니다. 결제한 곳에서 해지해야 다음 결제가 멈춥니다.

구조
유튜브 프리미엄인데 왜 쇼츠에 쇼핑 광고가 나오나요?

쇼츠의 쇼핑 스티커는 유튜브가 넣는 광고가 아니라 크리에이터가 영상에 붙인 상품 링크로 분류돼, 프리미엄의 광고 제거 대상에서 빠져 있습니다. 유튜브 고객센터는 "크리에이터가 추가한 브랜딩·프로모션과 링크는 계속 표시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2026년 10월 국정감사 보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 스티커를 광고로 볼 여지가 크다고 보면서도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답했습니다.

구조
유튜브 프리미엄은 모든 광고를 없애주는 서비스 아닌가요?

아닙니다. 유튜브가 안내하는 프리미엄의 광고 제거 대상은 유튜브 광고 시스템이 넣는 광고(보기 페이지·Shorts 피드)입니다. 영상 속 협찬·PPL, 크리에이터가 붙인 프로모션 링크·쇼핑 기능, 팟캐스트에 삽입된 프로모션, 일부 라이브 이벤트의 광고는 계속 보일 수 있다고 유튜브가 직접 적어 두었습니다.

출처

이 페이지의 수치·기한은 2026-10-22에 위 출처로 재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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